[비즈한국]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다. 탄핵정국이 111일 만에 종지부를 찍으면서 소비심리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는 상황이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조기 대선 이후에나 체감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탄핵 인용에 소비심리회복 기대감 커져
이번 탄핵심판은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선고 시기가 가장 길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진 것과 비교된다. 길어진 탄핵 정국에 정치, 사회적 혼란은 장기화됐고, 그 어느 때보다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계엄 사태가 있었던 지난해 12월 한국은행의 소비자심리지수는 88로 나타났다. 전월(101)과 비교해 급격히 추락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 심리를 나타내는 지표로 100을 밑도는 경우 소비심리가 비관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탄핵 여파로 꽁꽁 얼어붙었던 소비 시장은 탄핵이 인용되면 회복될 것으로 예측되기도 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탄핵정국 때 하락한 소비심리가 헌재의 선고 직후 회복된 흐름을 보였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 93까지 하락했던 소비자심리지수는 2017년 3월 헌재의 탄핵 인용 이후 96.7로 상승하고, 4월에는 101.2를 기록했다. 5월 조기 대선을 치른 후 6월까지도 소비자심리지수는 계속해서 상승했다.
김진욱 씨티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6월 4일까지 새로운 행정부가 구성됨에 따라 정치적 불확실성이 점진적으로 해소되고 정책 운용 여지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10조 원 추경으로 연간 경제성장률이 약 0.04에서 0.08%포인트까지 오를 수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그간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은 투자를 멈추고 고용도 중단했고, 정치적 리스크로 환율도 급등했다”며 “탄핵이 인용돼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상황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7년엔 ‘탄핵 효과’ 자랑하기 바빴는데…유통가 달라진 분위기
탄핵 인용 후 첫 주말을 맞았던 자영업자 사이에서는 실망 섞인 목소리도 들려온다. 탄핵심판 선고로 외식업 매출이 급증할 것이란 기대와 달리 매출 상승효과는 크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에서 와인바를 운영하는 A 씨는 “탄핵이 되고 나면 숨통이 트일 것이란 얘기가 나왔지만 달라진 게 없었다. 주말에도 여전히 장사가 안되더라. 앞으로 상황이 나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한숨지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이뤄지고 첫 주말을 보낸 유통가는 ‘탄핵 효과’ 관련한 자료를 배포했다. 편의점 업계는 탄핵 선고 당일인 10일(금)부터 12일(일) 사이 주말 편의점 주류 매출이 전주 대비 급증했다는 분석 자료를 배포했다. 치킨 업계도 탄핵 선고가 이뤄진 10일의 매출이 확대됐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탄핵 관련해 유통업계 분위기는 조용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올해는 관련 데이터 등을 배포하지 않기로 했다. 2017년과 상황도 많이 달라졌다”며 “탄핵 효과라고 보여줄 만한 것이 특별히 없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탄핵이 됐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갑자기 돈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 특별히 매출 추이에 변화가 생기진 않았다”며 “당분간은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조기 대선 이후에나 경기 회복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이종우 교수는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소비가 줄어든 것은 결국 기업의 투자심리가 위축된 여파가 크다. 최근 법인카드 사용액도 크게 줄어들 정도로 기업이 돈을 쓰지 않았다”며 “이제 새 정부가 들어오면 그에 맞춰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고용도 할 것이다. 소비도 살아나지 않겠나. 반짝 효과가 6월 중에는 눈에 보이지 않을까 싶다”고 예측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지기 전까지는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등에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앞으로 대선 후보가 내세우게 될 경제 정책만으로도 소비자들은 기대심리를 갖게 될 것이다. 대선을 치르기 전까지 후보들이 내는 여러 경제 정책과 전망만으로도 소비심리를 끌어 올리는 효과를 낼 수 있다”며 “하지만 소비심리 회복과 별개로 소비자들은 여력이 없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소비를 할 수 있겠나. 조기 대선이 치러지기 전까지라도 지자체는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 기업도 조기정산 등을 통해 현금흐름이 살아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해나 기자
phn0905@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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