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면서 3년에 걸친 윤석열 정부도 막을 내렸다. 경제계에서는 지난 3년 간의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을 부정적으로 보는 분위기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후 감세 정책을 펼쳤다. 이는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윤석열 정부가 야심차게 진행한 프로젝트도 다수가 실패로 돌아갔다. 경제 성장률도 1%대를 기록하는 등 이전 대통령에 비해 부진한 성적을 거뒀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부정적인 여론이 따라붙는 이유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세 수입은 매년 하락세를 보였다. 기획재정부(기재부)에 따르면 연간 국세 수입은 △2022년 395조 9000억 원 △2023년 344조 1000억 원 △2024년 336조 5000억 원을 기록했다. 기재부는 국세 수입이 줄어든 이유로 기업실적 악화와 자산시장 위축을 들었다. 시장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한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법인세를 1%포인트(p) 인하하는 등의 세금 인하 정책을 펼쳐왔다. 또 올해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돼 올해 국세 수입 전망도 밝지 않은 상황이다.
국세 수입 감소는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윤석열 정부가 책정한 국가 예산은 △2022년 396조 6000억 원 △2023년 400조 5000억 원 △2024년 367조 3000억 원이었다. 이에 따라 2023년과 2024년 각각 56조 원, 31조 원으로 2년 동안 총 87조 원가량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국가 예산을 대폭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수 결손을 피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가 막대한 세금을 들여 추진한 프로젝트도 다수가 실패로 돌아갔다. 윤석열 정부는 2030년 엑스포를 부산광역시에 유치하기 위해 적지 않은 예산을 편성했다. 엑스포 유치를 위한 예산은 2022년 2516억 원, 2023년 3228억 원이었다. 이와 별개로 부산광역시도 자체적으로 330억 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에 밀리면서 부산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다.
윤석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대왕고래 프로젝트’도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4년 6월 “최근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 연구기관과 전문가들 검증도 거쳤다”며 “1990년대 후반에 발견된 동해 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규모이고,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지난 2월 “그 규모가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왕고래 사업을 위한 1차 시추에만 1000억 원 이상의 돈을 투입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정부가 국가의 미래가 걸린 ‘게임체인저’라며 대대적으로 추진한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호수 위 달그림자였다”며 “허술한 검증, 과대 포장된 전망, 그리고 정치적 이벤트로 변질된 석유 개발 사업의 참담한 현실은 온전히 윤석열의 오만과 독선이 부른 결말”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산업부는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추 중간 결과는 오는 5~6월 발표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시추가 실패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중 약 20조 원은 실제 집행하지 못했다. 국세 수입이 줄어들어 사용을 못한 것이다. 정부 지출이 줄어들면 대국민 복지, 인프라 관리, 공공재정 축소 등 국민 일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광역자치단체는 국세에 상당한 의존을 하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재정자립도 50% 이상인 곳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두 곳뿐이다.
참여연대는 “(세수 결손은)지자체 역할의 후퇴가 불가피하다”며 “일방적인 교부세 삭감은 지방정부 재정 안정성 및 사업을 위축시킨다”고 지적했다. 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부과·징수할 것을 국가가 대신해 그 세수입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각 지자체에 나눠 교부하는 조세를 뜻한다.
윤석열 정부가 감세 정책을 내건 이유 중 하나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감세 정책을 통한 내수 촉진도 윤석열 정부의 목표였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해 2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은 기업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대기업의 투자와 수출이 늘면 고용이 창출된다”며 “내수 촉진을 위해 ‘내수촉진 감세’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경제 성장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2022년 2.7% △2023년 1.4% △2024년 2.0%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당초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2023년 1.6%, 2024년 2.2%로 전망했다. 전망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이다.
이 같은 경제 성장률은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도 낮은 수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전 10년 동안 경제 성장률을 살펴보면 △2012년 2.5% △2013년 3.3% △2014년 3.2% △2015년 2.9% △2016년 3.2% △2017년 3.4% △2018년 3.2% △2019년 2.3% △2020년 마이너스(-) 0.7% △2021년 4.6%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받았던 2020년을 제외하면 1%대 성장률을 기록한 해는 없었다.
올해 전망도 좋지 않다. 기재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을 1.8%로 예상했다. 하지만 올해도 예상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2월 “금년 중 성장률은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 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 1.5%로 예상된다”며 “내년에도 통상환경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있다”고 전했다.
주요 정당은 오는 6월로 예상되는 차기 대선 준비 모드에 들어갔다. 경제계에서는 차기 정부에 경제 회복을 요구하고 있다. 차기 정권이 윤석열 정부의 실책을 딛고, 경제 회복에 성공할 수 있을지 정재계 관심이 집중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이제는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넘어 국정이 조속히 정상화되고,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노력이 지속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그동안 탄핵정국으로 야기된 극심한 정치·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종식하고, 사회 통합과 안정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형민 기자
godyo@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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