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4일 오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번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정치권은 차기 대통령 선거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주요 정당들이 차기 대선을 언급한 가운데 개혁신당은 이준석 의원을 이미 대선 후보로 선출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선고 직후 “탄핵 심판이 준비 기일부터 진행 과정 자체가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불공정하게 진행됐는데 결과까지도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완전히 정치적인 결정으로 봐서 안타깝고, 이것이 21세기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이어 “대한민국과 국민들에게 어떻게 작용할지 참으로 참담하고 걱정스럽다”며 “큰 숲을 보며 결정해야 하는데 지엽적인 부분, 나무만 본 것 아닌가 해서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 판결 후 입장을 발표했지만 판결 승복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과 국회는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조차도 차기 대통령 선거를 언급했다. 한덕수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공무원들을 향해서도 “나라 안팎으로 엄중한 상황인 만큼 정부 운영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맡은 바 역할에 책임 있게 임해 주시기 바란다”며 “대한민국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일상에 아무 흔들림이 없도록 하는 데 매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치권의 시선은 이제 차기 대통령 선거로 쏠린다. 이미 주요 정당은 차기 대통령 선거 준비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차기 대통령 선거를 언급하는 한편 국정 안정을 강조하는 등 민심 달래기에 나서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두 달 후면 대선인데 시간이 촉박하지만 절대로 물러설 수 없고 져서는 안 될 선거”라며 “피와 땀과 눈물로 지키고 가꿔온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험천만한 이재명 세력에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생각과 입장이 다를 수 있겠지만 헌법재판소 판단은 헌정 질서 속에서 내린 종국적인 결정”이라며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혼란을 수습하고 헌정 질서가 흔들리지 않도록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어진 헌법적 책무를 다하겠다”며 “미증유의 위기 속에서도 국민의힘이 국가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차기 대통령 선거를 의식한 듯한 미래 지향적인 메시지를 내놓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더 이상 헌정 파괴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가 국민과 국가의 희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과 함께 대통합의 정신으로 무너진 민생, 평화, 경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다”고 전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제는 회복과 성장의 길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앞으로 내란의 상처를 극복하고 민생을 회복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 앞으로 더욱 겸허하고 철저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도 차기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둔 논평을 내놓았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번 탄핵 정국의 혼란과 공백은 극단의 양당 체제, 정치 부재에서 비롯됐다”며 “조국혁신당은 더 탄탄한 대한민국으로 이끄는 예인선이 되겠다”고 전했다.
개혁신당은 이준석 의원을 대선 후보로 선출하고, 발 빠르게 차기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일 개혁신당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망상의 끝은 결국 파면으로 귀결됐다.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정”이라며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자로서 소임을 다하겠으며 고리타분하지 않고 바른 말을 하는 보수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소리 높여 외치겠다”고 강조했다.
공식적인 차기 대선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6월 3일을 유력한 대선 일자로 본다. 현행법상 대통령 파면 후 60일 안에 후임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을 치러야 한다. 시점상 6월 3일 전까지는 대선을 치러야 한다. 대선 선거일은 대통령 파면 열흘 내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덕수 권한대행은 늦어도 4월 14일까지 차기 대선 일자를 확정해 발표해야 한다.
박형민 기자
godyo@bizhankook.com[핫클릭]
·
"대통령 윤석열 파면" 헌재, 8인 전원일치로 탄핵 인용 결정
·
[중대재해처벌법 3년] 오늘도 건설 노동자가 집에 돌아오지 못했다
·
화상투약기 확대 권고, 약사계가 반대하는 진짜 속내
·
발란 회생신청에 다시 떠오른 '플랫폼 규제법'…정산주기 강제 가능할까?
·
[단독] 윤 대통령 장모 최 씨, 체납으로 보유 부동산 대거 압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