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윤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파면된 대통령이 됐다. 이번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국정은 당분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끌게 되며, 차기 대선은 6월 초에 실시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4일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식시장은 등락을 반복하며 혼조세를 보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일 대비 36.21포인트(1.46%) 하락한 2450.49에 출발했다. 이후 장중 낙폭을 줄이던 지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가 시작된 오전 11시께는 상승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인용 결정 직후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지면서 다시 상승폭을 반납했다. 12시 43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38.08포인트(-1.53%) 떨어진 2448.62에 거래되고 있다. 코스닥도 전일 대비 4.88포인트(0.71%) 하락한 678.61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원·달러 환율은 17.30원(1.19%) 하락(원화 가치 상승)한 1434.90원으로 빠르게 안정세를 찾아갔다.
#주요 경제단체 “이제 경제 위기 극복에 힘 모아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탄핵 인용 선고가 내려지자 경제계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정이 조속히 정상화돼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민 모두가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함으로써 그동안 탄핵정국으로 야기된 극심한 정치·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종식하고, 사회 통합과 안정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국정운영 공백과 국론분열에 따른 사회혼란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여야를 초월한 협치의 리더십을 발휘해주길 바란다. 노사를 비롯한 모든 경제주체들도 각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며, 사회 안정과 우리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이제는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넘어 국정이 조속히 정상화되고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노력이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현재 우리 경제는 내수 침체와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 미국 관세 조치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내외적으로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 경제계는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논평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중소기업계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이 분열된 국론을 하나로 모아 대한민국이 새로운 성장의 길로 들어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이제는 정치적 대립과 갈등을 봉합하고, 한국경제의 위기 극복과 역동성 회복을 위해 국민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현시점 국민의 집단 지성에 기반해 도출한 최종 결과”라며 “여야는 물론 이념적 차이를 막론한 모든 사회 구성원이 국가 공동체의 안녕에 대한 책무를 바탕으로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트럼프 2기 정부의 강경한 정책 기조가 우방국에까지 과도한 관세 부과로 현실화하는 등 최악의 글로벌 경제 상황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공식·비공식 외교적 채널을 전면 가동하고 민간 외교관으로서 기업과 시너지를 견인할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빠르게 가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지켜낸 판단 환영”
시민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민주주의에 따른 올바른 결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민주주의에 기반해 당연하고도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 결정은 대통령의 권한도 헌법의 틀 안에서 엄격히 제한돼야 함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입법부의 권한과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 그리고 법치주의를 동시에 지켜낸 판단이기도 하다. 무분별한 입법 폄훼나 선관위에 대한 음모론 같은 극단적 정치 공세가 헌법 정신을 훼손할 수 없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또 정치권에는 “헌재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더 이상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언행은 중단해야 한다”며 “헌재의 결정을 부정하거나, 음모론을 퍼뜨리는 것은 또 다른 민주주의의 위협이자, 국민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12.3 내란으로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윤석열의 파면은 필연이자 독재의 망령을 거부하는 주권자 시민의 준엄한 심판”이라며 “검찰과 법원은 윤석열을 재구속하고 처벌해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남아 있는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도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 증원과 계엄 포고령의 ‘전공의 처단’ 문구로 인해 정부와 갈등해온 의료계는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재논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2월 의료계와 합의도 없이 급작스럽게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하며 정책을 일방적으로 졸속 강행했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전공의과 의대생들이 각자의 자리를 떠나자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의료계를 집중 공격했다”며 “현 정부는 무리한 의료농단을 시도하며 의료인과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으며 결과적으로 대통령 탄핵을 자초했다. 탄핵 인용을 계기로 의개특위 등에서 추진되던 잘못된 의료정책들을 중단하고,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등을 합리적으로 재논의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이를 통해 좌절했던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의료현장과 교육현장으로 돌아오는 단초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발 상호관세와 내수경기 침체 등 산적한 현안을 대응하는 임무를 떠안게 됐다. 미국 정부는 2일(현지시각) 한국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수출 중심의 경제체제인 한국은 비상이 걸렸다. 경기 회복도 과제다. 계엄 이후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면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내수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다.
김초영 기자
choyoung@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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