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사회주택] '시장님' 입맛 따라 지원 오락가락, 안정적 운영 어려워

[비즈한국] 공공기관이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사회주택’ 사업이 도입된 지 어느덧 10년을 맞았다. 주거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시작됐지만, 오히려 전세사기 등 피해에 더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주택은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민간사업자가 위탁운영을 맡는다. 이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 반복된다. 비즈한국은 10년을 맞은 사회주택의 문제점과 제도적 한계를 짚고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최근 사회주택 운영업체 사이에선 위기감이 감돈다. ‘자금난’으로 전세사기 주범이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크기 때문이다. 사회주택 운영 업체 관계자 A 씨는 그 원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대부분 사회주택은 임대료를 시세의 80% 이하로 받는다. 보증금은 60% 수준이다. 일부 손해를 감수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거다. 문제는 사회주택 운영을 중단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토지가 공공기관 소유여서 건물을 사고팔 수 없다. 아직 ‘전세사기’로 인정된 사회주택은 없지만, 전반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다.”

서울시가 사회주택 추가공급을 중단한 2022년 10월부터 위기가 시작됐다고 분석하는 업체도 있다. 또다른 사회주택 운영 업체 관계자 B 씨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들어서면서 서울시의 정책 기조가 변했고, 사회주택 사업은 뒷전이 됐다. 그러면서 사회적 기업에 제공되던 대출 등의 기회도 줄었다”고 하소연했다. 

실제로 서울시가 사회주택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지원하던 융자 규모는 줄었다.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주택 융자 예산은 2021년 130억 원에서 2022년 11억 원으로 91% 급감했다. 2023년과 2024년에는 50억 원, 2025년 60억 원으로 규모가 다시 커졌지만, 2021년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렇다면 현재 서울시 사회주택을 운영하는 위탁 업체들의 자금 상황은 어떨까. 공사 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대출한 기금을 상환하지 못해 소송에 휘말린 위탁 업체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8월에는 C 사가 기금 운영법인 D 사로부터 총 9억 4632만 원을 대출받고도, 이를 상환하지 않아 전액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C 사는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서울시 사회주택 사업을 위해 총 15억 98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2022년 6월 경영난으로 인해 변제기한을 연장했고, 최종 상환기한을 2023년 12월로 약속했다. 그러나 C 사는 2023년 11월부터 연체금을 갚지 못했다. 

2024년 11월 E 사는 사회주택 리모델링 잔금 10억 원을 지급하지 못해 리모델링 업체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앞서 A 씨는 “돈을 빌려준 업체들의 만기일이 다가오는데, 기한 연장이 잘 안 된다. 그 사이 공사대금 등을 받지 못한 하도급 업체들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막상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서울시는 뒤로 빠진다. 돈이 없는 사업자들은 진퇴양난의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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