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결정을 한 달 만에 번복했다. 당초 구역 지정에서 해제된 잠실·삼성·대치·청담동은 물론 이 지역 자치구인 강남·서초·송파구와 인근 자치구인 용산구 전체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구역 해제 결정 이후 해제 지역과 한강 변을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결정인데, 불과 한 달 만에 번복된 정책 결정에 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한 달 만에 확대 지정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3일 강남권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해제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인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305곳 중 291곳이 대상이었다.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이 지역 아파트 14곳은 투기 가능성이 있다며 해제 지역에서 제외했다. 이날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조합 설립 인가를 마친 6곳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했다.
해제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량과 집값이 뛰었다. 비즈한국이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4일까지 30일간 토지거래구역 해제 지역인 서울 삼성·대치·청담·잠실동 아파트 매매 거래(16일 신고 완료 기준)를 분석한 결과, 이 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는 162건으로 해제 전 30일 대비 85건(110%) 증가했다. 해제 전 동일단지·동일면적 최고가를 경신한 거래는 90건으로 전체 49%를 차지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3월 셋째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0.25% 상승하며 4주간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다.
결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결정은 한 달 만에 번복됐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9일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달 24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6개월간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아파트 전체(110.65㎢)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겠다고 19일 밝혔다. 한 달 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서 해제된 잠실·삼성·대치·청담동이 포함된 것은 물론, 이전 해제 지역 자치구와 인근 용산구 전체로 지정 범위가 확대됐다.
서울시는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일시적인 가격 상승이 예상됐던 만큼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왔다. 그러나 최근 해제 지역과 한강변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하는 등 과열 양상 조짐이 있음을 감지했다. 시는 이를 비정상적 이상 조짐으로 보고 해제된 지역 거래량 증가와 가격상승이 투기적 거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했다”며 지정 배경을 밝혔다.
#“손바닥 뒤집듯 바뀐 정책” 시장은 혼란, 풍선효과 우려도
시장은 부동산 정책 번복으로 혼란에 빠졌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영업 중인 한 공인중개사는 “구역 해제 이후 아파트 매수 계약을 한 고객은 구역 재지정 발표 이후 ‘자신이 고점에 집을 산 것 같아 잠이 오지 않는다’며 괴로움을 토로하는 전화를 걸어왔다. 계약금만 3억~4억 원에 육박하기 때문에 계약 해지는 엄두도 못 낸다. 일생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서 영업 중인 한 공인중개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발표가 난 19일부터 이틀 새 보유하던 전용면적 84㎡ 규모 매물 4개가 호가를 2억 원(7%)가량 낮췄다. 인근 중개업소에서는 1억 원가량 떨어진 매물이 발표 당일 매매 거래를 마쳤다”며 “평수를 늘려 이사하려는 고객 중 한 명은 집이 팔리기 전에 매수 계약을 먼저 체결했는데 보유하던 매물이 팔리지 않아 주말까지 매우 조급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영업 중인 한 공인중개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되면서 한바탕 난리가 났다. 구역 지정일 전까지 집을 팔아달라는 매물도 발표 당일에만 2건 나왔다. 이제 세입자가 퇴거에 협조를 하지 않으면 집을 못 팔기 때문에 급하게 매물을 내놓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일인 24일 전까지 시장은 혼란을 빚을 것이다. 전세를 낀 매물들은 지정일까지 매도 기회를 잡기 위해 호가를 내릴 것이고, 지정 이후로는 일대 매물이 줄어 희소가치가 높아지면서 가끔 신고가가 나오는 상황이 연출될 것”이라며 “이미 마포·성동·동작구는 집값 상승 기대감으로 들썩이고 있는데, 무엇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외 지역으로 집값 상승이 번지는 풍선효과가 우려된다. 서울시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없애고 부작용만 남기는 악수를 뒀다”고 지적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또는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 기초자치단체장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주택은 2년 이상 실거주 목적인 매매만 허용하기 때문에 임대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제교류복합지구 14개 아파트(1.36㎢)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등 총 52.79㎢(전체 9%) 규모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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