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지난해 인천광역시의 출생아 수 증가율이 11.6%을 기록하며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전국 평균 3.6%보다 3배가량 높다. 인천시는 인천형 저출생 정책 제1호 ‘아이(i) 플러스 1억드림’의 영향이 컸다고 평가했다. 지자체의 출산장려금 등 현금 지원이 실제로 출산율 증가에 영향을 미쳤는지 비즈한국이 따져봤다.
이전에는 중앙정부나 지자체 차원이 아닌 사기업에서 ‘출산 장려금 1억’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지난해 높은 출생아 수 증가율을 보인 시도의 출산지원정책 현황 등을 통해 ‘현금’ 등 경제적 지원과 증가율 사이에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살펴봤다.
#인천시, ‘1억’ 지원 후 10년 만에 합계출산율 증가
출생아 수 증가로 관심을 받은 인천시는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에게 18세까지 총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하는 ‘아이 플러스 1억드림’ 정책을 펼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의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 초중고 교육비 등 7200만 원에 ‘천사(1040만 원) 지원금’, ‘아이 꿈 수당’, 임산부 교통비 등을 포함한 28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기본적으로 총 1억 원이지만, 개인별 상황이나 소득 여건에 따라 최대 3억 400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다. 이 정책은 2023년 12월 발표됐는데, 당시 출산부터 양육까지 전주기에 걸쳐 현금 지원을 한 지자체는 인천시가 최초였다.
2024년 이 정책을 시행한 후 인천시의 출생아 수는 1만 5242명으로 전년(1만 3659명) 대비 11.6% 증가했다.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1명당 출생아 수)을 보면 2023년에는 0.69명으로 전국 평균인 0.72명에 못 미쳤지만, 2024년에는 0.76명으로 전국 평균인 0.75명을 웃돌았다. 인천시의 최근 10년 사이 합계출산율 추이를 보면 2015년 1.216명, 2016년 1.144명, 2017년 1.007명, 2018년 1.006명, 2019년 0.940명, 2020년 0.829명, 2021년 0.778명, 2022년 0.747명, 2023년 0.694명으로 꾸준히 감소세였다. 인천시는 ‘아이 플러스 1억드림’ 정책을 포함해 인천형 저출생 정책 제2호 ‘아이 플러스 집드림’, 제3호 ‘아이 플러스 차비드림’ 등 아이 시리즈 정책이 청년층의 정착을 유도해 출산율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다.
#출생아 수 증가율 높은 대구 서울 전남도 출산 혜택 많아
출산에 ‘현금’, ‘경제적 지원’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됐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가장 높은 88.3%가 ‘육아휴직이나 단축근무를 해도 급여가 충분하다면’ 출산의향이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이 응답은 남성에서도 87.6%, 여성에서도 89.1%로 1위였다. ‘정부의 양육수당이 늘어난다면’을 택한 경우도 전체의 81.9%였다. 이외에도 일·가정 양립제도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조치로, ‘제도 사용으로 인한 급여삭감 최소화’ 25.1%, ‘업무 대행자에 대한 보상 지원’ 21.9%, ‘제도사용으로 인한 불이익 조치를 한 사업장 처벌 강화’ 19.1% 등 경제적인 면을 택한 답이 많았다.
왜 한국 신혼부부들은 출산을 두고 ‘경제적’인 부분에 민감할까. 아이를 키우는 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CNN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 인구·공공정책 연구기관인 위와인구연구소가 발표한 ‘중국양육비용 보고서’에서 18세까지 양육비용이 가장 높은 국가는 한국으로 1인당 GDP 대비 7.79배에 달했다. 이어 중국 6.3배, 이탈리아 6.28배, 영국 5.25배, 뉴질랜드 4.55배 순이었다. 소득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양육비가 덜 드는 국가는 싱가포르(2.1배), 호주(2.08배), 프랑스(2.24배) 등이었다.
초중고 사교육비도 비슷한 흐름이다. 이는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사적인 수요로 학교 밖에서 받는 보충교육 비용으로 학원비, 과외비, 학습지비, 인터넷 및 EBS를 제외한 통신 수강료 등을 포함한 비용이다. 통계청 조사를 보면 월평균 사교육비 총액을 학생 수로 나눈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07년 이후 계속 증가했다. 2020년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사교육비가 32.1만 원에서 30.2만 원으로 줄었지만 이후 다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2021년 36.7만 원, 2022년 41.0만 원. 2023년 43.4만 원, 2024년 47.4만 원을 기록했다.
인천 외에 ‘현금 지급’을 선택한 다른 시도는 어떨까. 출산율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까. 이번에 출산 증가율 상위권을 기록한 대구, 서울, 전남은 출산 혜택이 상당했다.
출생아 수 평균 증가율 7.5%를 기록한 대구는 ‘출생축하금’ 지원 차원에서 둘째아 100만 원, 셋째아 이상 200만 원을 지급한다. 2024년 수혜인원은 3730명으로 집계된다. 대구는 ‘산모 건강관리사 파견사업’으로 산후경비 일부도 지원한다. 서울의 출생아 수 증가율은 5.3%였다. 서울의 경우 70만 원 상당의 교통비 지원, 산후조리비용 산모 1인당 100만 원(쌍태아 200만 원, 삼태아 300만 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월 90만 원 상당의 출산 급여를 지급한다. 증가율 5.1%를 기록한 전남은 인천과 비슷한 전주기적 지원을 신설했다. 중앙정부 지원에 ‘출생기본수당’(도, 시군 50%씩 부담)을 추가해 18세까지 총 4320만 원을 지급한다.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전남에 계속 거주하면 첫째아 가정은 4320만 원을, 둘째아 가정은 8640만 원을, 셋째아 가정은 1억 2960만 원을 지원받는다.
김초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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