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업의 0.3%에 불과한 자산 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재벌 그룹)이 전체 법인세 감면 혜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에게 제출한 2008~2012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법인세 신고현황과 국세청의 같은 기간 법인세 신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재벌 그룹의 법인세 감면액은 22조187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감면액은 이 기간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들의 총 법인세 감면액 40조718억원의 55.4%에 달하는 금액이다.
2012년의 법인세 신고 기업 48만2574개 가운데 재벌그룹 소속 계열사는 0.3%인 1539개에 불과했다.
오 의원측은 "이명박 정부 이후 단행한 법인세 감세정책의 혜택이 극소수의 재벌기업에 편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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