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예산 30조 원…1억 원 당 일자리 창출 0.54명으로 줄었다

[비즈한국]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원내 지도부가 국정협의체 무산 일주일 만인 지난 6일 다시 만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민생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여야는 오는 10일 3차 회동을 갖고 정부·여당이 우선 마련한 추경안을 놓고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여야 모두 추경 필요성에는 동의하고 있는 만큼 진전이 예상되지만 민주당의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변수다. 그러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여당의 반대를 고려해 소비쿠폰 예산 대신 청년 일자리 창출 예산을 제의한 바 있어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그동안 일자리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취업자 증가에 미치는 효과는 감소 중이고, 특히 청년층 취업은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 

실제 정부는 최근 5년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30조 원 안팎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취업자 증가 현황을 보면 성적은 그리 좋지 못하다. 최근 들어서는 일자리 예산 1억 원당 일자리 증가 효과는 올해 0.54명까지 떨어지며 1명대가 다시 무너진 상태다. 또 일자리 사업 예산을 매년 늘려가고 있지만 일자리 예산의 효과를 보는 연령층은 60대에 집중되고 있어 청년층을 위한 보다 세밀한 예산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최근 10년 사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은 2023년과 2024년을 제외하면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2015년 13조 9766억 원이었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은 2016년에 12.9%나 급증한 15조 7796억 원을 기록한 뒤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났다. 2019년에는 전년(19조 2312억 원) 대비 19.2%나 늘어난 22조 9308억 원으로 20조 원 대를 넘어섰다.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이 몰아닥치면서 경제가 악화하고 일자리 감소가 발생하자 정부는 2020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25조 4998억 원을 투입한 데 이어 2021년에는 30조 5131억을 배정하며 30조 원대도 넘겼다.

이러한 증가세는 2022년에도 지속돼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은 31조 5808억까지 증가했다. 이후 코로나 19 상황이 가라앉자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은 2023년 30조 3481억 원, 2024년 29조 1914억 원으로 내리막을 탔다. 하지만 올해 다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은 지난해보다 4.2% 늘어난 30조 4089억 원으로 2년 만에 다시 30조 원대를 넘어섰다.

이처럼 정부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30조 원 안팎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예산 투입을 통해 취업자를 늘리는 데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 한파가 몰아치던 2020년에는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21만 8000명 감소했다. 예산 1억 원 투입 당 일자리 창출 효과는 마이너스였지만 더 나빠질 수 있는 취업 악화를 막았다고 볼 수도 있다. 

실제로 이후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아지는 상황도 보였다. 2021년에는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36만 9000명 늘어나 일자리 사업 예산 1억 원당 1.21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보였고, 2022년에는 취업자 수가 무려 81만 6000명 급증하면서 일자리 사업 예산 1억 원당 2.58명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하지만 2023년부터 일자리 창출 효과는 떨어지는 흐름으로 돌아섰다. 2023년에 취업자 증가 수는 32만 7000명으로, 일자리 사업 예산 1억 원당 일자리 창출은 1.08명으로 하락했다. 2024년에는 취업자 증가 수가 15만 9000명까지 하락하면서 일자리 사업 예산 1억 원당 일자리 창출도 0.54명에 그쳤다.

특히 이 기간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60세 이상 고용률은 상승세였다는 점에서 60세 이상 고령층에 일자리 예산의 혜택이 집중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층 고용률은 2021년 44.2%에서 2022년 46.6%로 올랐지만 2023년 46.5%, 2024년 46.1%로 하락하고 있다. 이에 반해 60세 이상 고용률은 2021년 42.9%였으나 2022년 44.5%, 2023년 45.5%, 2024년 45.9%로 매년 상승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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