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고의 상습 체불 사업주 강력히 처벌하라"

한국노총은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정부에게 체불임금 전액 지급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1일 “무려 16만6000여명의 노동자가 임금체불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임금체불은 가정경제 파탄 주범으로 악덕사업주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실시하고, 징벌적 배상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매해 임금체불이 늘어나는 것은 악질적으로 고의·상습을 일삼는 악덕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임금체불에 대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으나 실제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추석전에 체불임금 전액 지급을 위해 즉시 행정지도 및 법 집행 등을 강구해 모든 이가 행복한 추석을 맞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며 “임금 구제 방법과 절차에 대해 잘 모르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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