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각종 관세 부과 공언과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 전망치 잇단 하향조정 등으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여당과 야당은 물론 정부에서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정부와 국회, 여야 대표들이 20일 한자리에 모여 반도체 특별법, 연금 개혁과 함께 추경 편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116분간 이야기를 나눴지만 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만 이뤘을 뿐 합의를 내놓지는 못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경안에 포함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13조 1000억 원)이 대선용이라고 보고 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추경 편성이 민주당의 업적으로 비칠까 봐 처리에 미온적이라는 입장이어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우려를 낳고 있다. 여야가 추경을 놓고 대립했을 당시 국회 처리에 100일 가까이 소요됐던 전례로 볼 때 자칫 경제를 살리기 위한 추경의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1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1.8%로 0.4%포인트 낮췄고, 한국은행은 1.9%에서 1.6~1.7%로 하향 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불확실성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으로 내수가 얼어붙을 것으로 보고 성장률을 낮춘 것이다. 여기에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 관세(3월 12일 시행), 자동차 관세(3월 중 발표), 상호 관세(4월 초 시행) 부과를 잇달아 공언하면서 해당 품목의 대미 수출이 높은 한국 경제에 커다란 타격이 예상된다.
이런 우려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개최했다. 여·야·정이 국정협의회를 열기로 한 지 51일 만이었다. 하지만 추경 등 주요 사안에 대해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서 공동합의문을 내놓지 못했다. 여전히 여야가 추경 편성에 따른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고 있는 것이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정부가 추경을 당장 내놓는다고 해도 처리는 하염없이 길어질 수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06년 ‘국가재정법’이 제정된 이후 추경이 편성된 회수는 16회다. 대부분 추경은 경제 회복에 염두를 두는 만큼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됐다. 16회 추경 중에서 상반기에 편성된 추경은 12차례였고, 하반기에 편성된 경우는 4차례였다. 그만큼 초반에 경제를 회복시킬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이처럼 위기 상황에 경제 살리기용으로 올라온 추경이지만 국회에서 처리까지는 평균 33.6일이 소요됐다. 2주 이내 처리된 경우는 코로나 19의 경제적 타격이 본격화하던 2020년 1차·2차·4차 추경 등 3차례였다. 2주를 넘겨 1개월 이내에 처리된 추경은 2009년, 2013년, 2015년, 2020년 3차, 2021년 1차·2차, 2022년 1차·2차 등 8차례였다. 1개월을 넘겨 2개월이 걸린 추경은 2016년과 2017년 2018년 3차례였고, 2개월을 넘긴 경우는 2008년과 2019년 추경이었다.
이 가운데 국회에서 가장 빨리 심의와 의결을 한 추경은 2020년 4차 추경으로, 9월 11일에 국회에 제출돼 같은 달 22일 가결돼 11일이 걸렸다. 2020년 1차 추경이 의결까지 12일(3월 4일 제출, 3월 17일 가결)이 소요돼 그 다음으로 짧았고, 2차 추경이 14일(4월 16일 제출, 4월 30일 가결)로 뒤를 이었다. 코로나19가 몰고 온 경제적 피해를 빨리 최소화해야 한다는데 정치권이 의견의 일치를 본 때문이다.
이에 반해 심의와 의결에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추경은 2019년 추경으로, 4월 25일 국회에 제출됐지만 본회의 통과는 99일 뒤인 8월 2일에야 이뤄졌다. 당시 여당인 민주당은 경기 하방위험 선제 대응과 강원 산불 피해 지역 및 포항지진 피해 지원, 미세먼지 대책 지원 등을 들어 추경을 주장했다.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재해 지원이 아닌 경기 하방위험 선제 대응은 총선을 1년 앞둔 선심성 예상이라고 맞서면서 처리가 늦어졌다. 2008년에는 여당인 한나라당과 야당인 민주당이 추경 중 민생지원 항목을 놓고 힘겨루기를 벌이면서 6월 20일 제출된 추경은 90일이 지난 9월 18일에야 처리됐다. 이런 사례들을 감안하면 정부가 당장 추경을 제출해도 국회 본회의 처리는 상반기 말까지 늘어질 수 있다.
이승혐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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