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터널·댐·상하수도 등 SOC 노후화 심각…관련 예산은 감소세

[비즈한국] 우리나라 철도와 도로 등 국가 경제 흐름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기반시설인 사회간접자본(SOC)이 갈수록 노후화하고 있는데 반해 SOC 분야 예산을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올해 SOC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줄어든 데다 전체 예산에서 SOC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역대 최저치까지 떨어졌다.

최근 기후 온난화로 각종 자연재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SOC 예산 감소와 시설물 노후로 안전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SOC 전체 예산은 감소세인데 비해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로 안정성이 도마에 오른 지방 신공항 신설 예산만 급증세라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철도와 도로, 해운, 항공, 수자원, 물류시설 등 SOC는 경제 성장의 밑바탕이 되면서 국민 편의를 위해서도 사용되는 시설들이다. 정부의 SOC 투자는 경제 성장에 주요한 요소가 되는 것은 물론 1997년 외환위기 사태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기 침체 시기에는 경기 회복의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SOC에 대한 투자는 1970년대 국가경제개발 계획이 시작된 뒤 1988년 서울 올림픽에 맞춰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 SOC는 최근 들어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국토안전관리원의 시설물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에 교량과 터널, 항만, 댐, 상하수도 등 시설물(건축물 제외)은 5만 295개였는데 이 가운데 건설된 지 30년 이상이 된 시설물은 16.3%에 해당하는 8185개였다.

하지만 이로부터 10년이 지난 2028년에는 30년 넘는 시설물 비중은 40%대를 넘어서며 2만 236개(40.2%)까지 늘어나게 된다. 여기서 5년이 더 흐른 2032년에는 30년 넘는 노후 시설물이 2만 9567개로 전체 시설물의 50.8%를 기록하면서 50%대마저 돌파할 예정이다.

이처럼 SOC의 절반 이상이 노후화할 경우 안전이 큰 문제가 될 전망이다. 최근 기후 이상으로 폭우와 폭염, 산불 등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고, 경주·포항 지진 등 지진 발생 빈도도 늘어나고 있어 노후한 SOC로 인해 인명 피해까지 발생할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 싱크홀과 포트홀 발생이 증가하면서 노후 철도·도로와 상하수도 정비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SOC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SOC 분야에 대한 재원 배정 비율을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2010년 전체 예산 중 SOC 예산 비중은 8.6%로 적지 않은 수준이었으나 2018년에 4.4%까지 하락했다. 2021년에 4.7%로 소폭 오르며 SOC에 대한 투자가 다소 개선되는 듯했으나 이후 다시 가라앉기 시작해 올해는 3.8%까지 떨어졌다.

이러한 SOC 예산 비중은 앞으로도 줄어들 전망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2024~2028년)에 따르면 전체 예산에서 SOC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6년 3.7%, 2027년 3.6%, 2028년 3.6%로 낮아질 예정이다. 특히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정부 총지출 연평균 증가율이 3.6%인데 반해 SOC 분야 총지출 연평균 증가율은 9분의 1 수준인 0.4%에 불과하다. 직전 중기재정운용계획(2023~2027년)에서 SOC 총지출 연평균 증가율이 2.9%였음을 감안하면 SOC 투자 계획이 대폭 축소됐음을 알 수 있다. 

SOC 부문별로 보면 도로는 연평균(2024~2028년 기준) 지출 증가율이 -8.0%로 오히려 감소하게 된다. 철도·도시철도도 연평균 지출 증가율이 0.7%에 불과했고, 수자원 분야는 1.3%, 지역·도시 분야도 1.4%에 그쳤다. 산업단지에 대한 연평균 지출 증가율은 -15.4%로 대폭 감소하게 된다. 주민들의 안전은 물론 경제 동맥마저 위협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에 반해 항공·공항에 대한 연평균 지출 증가율은 31.4%에 달한다. 전체 SOC에 대한 총지출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는 상황에서 그나마 늘어나는 신규 지출은 대부분 신공항 건설사업에 투입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15조 6056억 원, 제주 2공항 건설에 5조 4532억 원, 울릉도 소형공항에 8067억 원, 새만금 신공항에 8077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자체들의 신공항 유치 경쟁으로 실제 수요 여부나 공항 주변 안전성에 의심이 가는 지방공항이 다수 건설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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