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시, 주거 안정 위한 임대주택에 '가압류' 설정한 까닭

[비즈한국] 서울시가 1인 가구와 청년 등의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임대주택에서 세입자들이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서울시는 최근 사회주택 운영업체 ‘주식회사 녹색친구들’을 상대로 법원에 부동산 가압류를 청구했다. 녹색친구들이 서울시에서 빌린 돈 9억여 원을 갚지 못했기 때문이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1월 13일부로 녹색친구들이 보유한 관악구 행운주택에 가압류 등기가 설정됐다. 

녹색친구들은 서울 마포구 성산동, 서대문구 창천동 등 수도권 13군데에 사회주택을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지난 2016년 서울시에서 빌린 사회투자기금, 지연손해금 등 9억 2500만여 원의 채무를 갚지 않아 최근 사회주택 3호점 행운주택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 ​행운주택은 전체 19세대로, 현재 18세대가 사회주택으로 운영되고 있다. ​

서울시 관계자는 “채권 보전 조치 일환으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다. 녹색친구들이 대여한 사회투자기금을 기한 내에 갚지 않은 채로 연체가 계속됐다”고 가압류 배경을 설명했다. 

관악구 행운주택에는 한국사회투자가 채권최고액 9억 4160만 원에 대해 ​근저당도 설정한 터라 이미 지난해 11월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가압류로 인해 매매, 임대 등 소유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태이며, 임의경매로 인해 18세대의 입주민이 하루아침에 쫓겨날 위기에 처한 셈이다. 행운주택의 세대당 보증금은 7945만 8000원~1억 5157만 2000원 수준이다.​

​사회주택은 서울시에서 1인 가구,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 등의 주거부담과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민간이 운영한다. ​​관악구 행운주택의 경우 토지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소유하고, 녹색친구들이 건물을 지어 임대하는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이다. 이번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 임차인들을 보호할 보증보험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 제도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15일 만난 행운주택 입주민 A 씨는 “임의경매 등 고지서를 받아 입주민들이 상황을 알고 있다. 서울시와 녹색친구들 등에서 대책을 마련해주길 기다리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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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택 민간사업자 선정기관인 ​서울시도 특별한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비즈한국이 서울시에 대책을 문의하자 서울시 측은 입주 계약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만을 내세웠다. 앞서의 서울시 관계자는 “입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채무이행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사회주택 운영이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임대보증금에 대한 서울시의 법적 책임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운영 주체인 녹색친구들은 지난 2015년 7월 서울시 사회주택 시범사업자로 선정됐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매입한 임대주택도 운영하고 있다. 최근 자금난이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관악구 행운주택 같은 사례가 더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즈한국은 녹색친구들의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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