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금융당국 최다 제재 금융사는 삼성생명 1위, DB손보 2위

[비즈한국] 2024년 금융당국의 검사에서 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곳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였다. 제재 내역에 따르면 보험 영업과 상품 계약 과정에서 위반 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상위권 업체일수록 위반 사항이 많고 민원이나 분쟁 건수도 적지 않아, 업계의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생명 9건, DB손보 7건…보험사에 제재 집중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금융감독원이 공시한 금융사 주요 제재 공시 총 340건을 집계한 결과, 1년 동안 가장 많이 제재 조치를 받은 금융사는 9건을 기록한 삼성생명이었다.

제재 사유는 ‘보험업 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 행위 금지의무 위반’이 9건 중 4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밖에 사유로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 행위 위반 △금융투자 상품 불완전판매 △녹취 의무 위반 △집합투자 증권에 대한 투자 광고 규정 위반 △특정금전신탁 홍보 금지 위반 △보험료율 산출 원칙 및 서류 관리 기준 위반 등이 있었다.

위반 내용 중에는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데 보험계약을 진행한 사례도 있었다. 여수의 한 지점 소속 보험설계사는 2023년 5월~8월 사이 명의인 동의를 받지 않고 보험계약 3건을 모집해 과태료가 부과됐다.

2017년 11월~2020년 3월에는 약 230억 원어치 펀드를 판매하면서 영업점에 잘못된 투자설명서를 배포해 상품의 중요사항을 왜곡하거나 누락해 설명한 불완전판매 사건도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11월 27일 삼성생명에는 기관주의, 임직원에게는 감봉·경고·견책 등의 조치를 내렸다.

삼성생명의 뒤를 이은 곳은 1년 동안 7건의 제재를 받은 DB손해보험이다. 7건 중 ‘보험업 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 행위 금지의무 위반’이 3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 행위 위반’이 2건이었다. 나머지 2건은 △퇴직연금 계약 내용의 준수 의무 위반 △보험료율 산출의 원칙 및 서류 관리 기준 위반이었다. 이 2건은 기관 제재로도 이어져 각각 7400만 원, 2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2억 원의 기관 과태료가 부과된 사건의 경우 2016년과 2020년에 79종 보험 상품의 보험요율과 위험률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DB손해보험이 과다하게 보험료를 산출하거나 실제보다 높게 나온 위험률을 사용해 상품을 개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생명과 DB손보 외에 5건 이상 제재를 받은 곳도 모두 보험사였다. 삼성화재해상보험·한화생명보험·현대해상화재보험이 각 6건,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이 5건을 기록했다. 한화생명의 경우 6건 중 5건에서 기관 제재를 받았는데, 2024년 11월 25일에는 무려 7억 66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2019년 3월~2021년 5월 전산시스템을 조작해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적발돼서다. 신한라이프생명보험에도 같은 날 한화생명과 동일한 내용으로 1억 9200만 원의 기관 과징금이 부과됐다.

#상위권 보험사 민원 건수도 ‘TOP’

눈길을 끄는 건 금융당국으로부터 다수의 제재를 받은 보험사가 민원 건수도 많았다는 점이다. 상위권 업체일수록 민원이 다수 발생했는데, 무리하게 보험계약·모집을 하는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잦은 것으로 보인다.

생명보험협회 소비자공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기준 삼성생명의 민원 건수는 973개로, 22개 생보사 중 가장 많았다. 한화생명은 637건으로 삼성생명의 뒤를 이었다. 모두 업계 평균(189건)을 한참을 웃도는 수치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생명보험 업계에서 빅3(삼성·교보·한화생명)로 꼽히는 회사다.

5건의 제재를 받았던 신한라이프생명의 경우 성장세가 빠른 업체로, 민원 발생 비율도 높았다. 2024년 상반기 기준 보유계약 10만 건 대비 민원 건수를 환산했을 때 9.7건(민원 622건)으로 빅3를 제치고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024년 상반기 생보사 민원·불완전판매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생명보험업계는 종신보험과 설계사 채널에서 가장 많은 고객을 접하면서도 고객에게 상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다. 이는 소비자 불만으로 직결된다. 판매 관련 민원이 전체 민원의 절반에 가까운 주된 원인”이라고 짚었다.

손해보험 업계도 같은 양상을 보였다. DB손보의 2024년 3분기 민원 건수는 1698건으로, 현대해상(1732건)에 이어 가장 많았다. 삼성화재 또한 1643건으로 3위를 기록했다. 세 회사 모두 손해보험업계 빅5(삼성·DB·메리츠·현대·KB)에 든다. 2023년 기준 세 회사의 민원 비율이 손해보험사 전체의 약 48%를 차지할 만큼 크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은 “은행을 찾는 소비자는 자산을 늘리기 위해 스스로 상품에 가입하지만, 보험은 불확실한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라 상대적으로 소비자의 가입 의지가 약하다”며 “이 같은 산업 특성상 보험사는 공격적으로 소비자의 가입을 유도하고, 그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자주 발생한다”라고 분석했다.

강 부회장은 이어 “민원이 많은 건 소비자와 보험사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결국 소비자가 계약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고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험사는 의료자문 제도 등 운영을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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