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지난 10일 야당 주도의 ‘감액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국방·방산 예산 등이 삭감됨에 따라 내년도 주요 방산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탄핵 시국에서 국방부 장관의 공석 등 정기 인사까지 사실상 정지되면서, 대드론 통합체계 등 시급한 무기체계 개발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재석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예산안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특히 장병 인건비와 드론 대응 등 국방 예산이 정부안보다 3409억 원 깎였다. 국방 예산의 감액 비중은 전체의 8.3% 수준이다. 방위사업청 예산 중에서는 소형 무인기(드론) 격추용 레이저 대공무기인 ‘Block-Ⅰ’ 관련 예산 712억 원 중 5억7000만 원이 감액됐다. 적의 도발 원점을 정밀 타격하는 용도의 155mm 정밀유도포탄 관련 연구·개발(R&D) 예산은 77억 원에서 65억 원이 삭감됐다. 아울러 국방광대역통합망, 탄약정비, 장거리함대공유도탄 등의 예산이 줄었다.
특히 북한의 드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접적지역 대 드론 통합체계’ 예산은 100억 원에서 99억 5400만 원이 삭감돼 사실상 전부 감액됐다. 후방 지역과 관련한 ‘중요 지역 대드론 통합체계’ 구축은 정상 진행 중이지만 일반전초(GOP)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접적 지역 대드론 통합체계’는 예산안 감액으로 인해 내년에도 사업을 시작할 수 없게 됐다.
방사청이 추진하는 접적지역 대드론 통합체계 사업은 북한과 맞대고 있는 접경지역 일대에 드론탐지 및 방호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전방 및 중요지역에 대한 무인기 방어능력을 갖추고, 하드킬 방식으로 무인기,오물 풍선 등을 직접 타격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접적지역 대드론 사업의 차질로 향후 무인기 침입과 관련한 군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사업 참여가 예상됐던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현대위아, 토리스스퀘어 등도 다음 예산 편성까지 준비해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화시스템은 지난해 ‘중요지역 대드론 통합 체계 사업’을 수주했다. 예산보다 40% 이상 금액을 낮춰 수익성을 포기하면서까지 수주에 뛰어들었다. 한화시스템은 전·후방 대드론 관련 사업을 전부 수주하는 목표를 내년 이후로 미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업에 유력하게 참여할 것으로 예상됐던 토리스스퀘어도 다른 사업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정기 인사 작업까지 사실상 정지돼 업무 차질도 불가피해졌다. 방위사업추진위원장인 국방부 장관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신규 사업은 모두 멈출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방추위는 국방부 차관 대행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새 정부 출범 전까지 사업 진행이 밀릴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드론 전문가들은 감시 정찰력 강화도 필요하지만 군사시설 및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을 막는 ‘안티드론’ 기술 발전과 장비 구축이 정작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별도 예산 배정이 긴급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전현건 기자
rimsclub@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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