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정부가 추락한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무리한 군사작전을 벌였다는 폭로와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군이 북한에 날린 무인기가 전투용이 아닌 ‘비전투 교육용’이며, 심지어 북한이 쉽게 탐지하고 알아차릴 수 있도록 정찰이나 전단 살포 임무가 아닌 북한 자극용으로 투입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필자는 지난 10월에 ‘평양 무인기 사태 북한의 자작극? 과연 그럴까’ 기고문을 통해 북한에 추락한 무인기 자료를 자세히 분석한 결과 무인기는 대한민국에서 보냈다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으나 드론사령부가 운영 중인 ‘S-BAT’와 형태와 내용이 매우 유사하고, 북한이 이 정도로 정밀하게 무인기를 복제 생산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발표 이후 합동참모본부 등 군에서 사실 확인을 거부하면서 미궁에 빠졌던 평양 무인기에 대해 지난 7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를 기획해 실행했다는 주장을 담은 발표를 했다.
박 의원실 발표에 따르면 군 내부 관계자들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으며 기타 쓰레기 풍선 사태에 대해서 원점 타격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국지전을 유도했다.
박 의원의 주장대로 북한에 우리가 무인기를 보낸 것이 사실이라면, 김용현 전 장관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 인사들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무엇보다 북한 평양에 추락한 무인기로 지목된 S-BAT 무인기는 군 내부 평가 끝에 실전 사용을 포기한 기체이기 때문이다.
본지에서 입수한 방위사업청 무인사업부의 ‘신속 시범 획득 사업 종결 보고서(원거리 정찰용 소형무인기)’와 국회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해 공개한 육군 기획관리참모부의 ‘신속시범획득사업 21-2차 군사적 활용성 검토 문서’를 종합하면 북한에 보낸 무인기는 정찰은 물론 전단을 뿌리는 작전에 매우 부적합했다. 이러한 이유로 군도 전투용이 아닌 훈련 및 교육용으로 이 무인기를 활용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필자 생각도 이는 북한에 보내기에는 너무 위험한 기체다.
문제는 두 가지다. 군과 방사청 보고서에 따르면 소형무인기는 고도가 높아도 그 소리가 쉽게 들려 발각되기 쉽다. 즉, 정찰에 적합하지 않은 무인기다. 육군은 총 3회의 시험평가 기간 동안 이 무인기가 어느 고도에서 얼마나 소리가 들리는지 측정했다. 구름으로 무인기 식별이 어려운 2km 고도에서 비행해도 지상에서 소음 청취가 가능한 결과가 나왔다. 북한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이 공개한 추락 무인기에서 확보한 비행경로 자료를 분석해 보면 추락 무인기는 30m~690m 사이 고도로 비행했다. 따라서 평양 시민들은 특별한 장비 없이도 한밤중에 비행한 무인기 소리를 들었을 것으로 에상된다.
실제로 러시아 언론사 ‘로시스카야 가제타(Rossiyskaya Gazeta)’의 지난 10월 16일 보도 내용에 따르면 알렉산드르 마체고라(Александр Мацегора)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10월 8~9일에 평양 중심가 상공에 드론이 비행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말했다. 한국과 달리 평양의 야간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게 상식적이다. 드론의 비행 소리를 다른 소리와 착각할 수 없다는 발언도 나왔다.
또한 소형무인기는 적 레이더에 쉽게 탐지되는 것으로 평가됐다. 소형 정찰 무인기의 레이더반사면적(RCS)이 -25∼+10dB 수준이라고 알려졌다. 군은 이 정도 수치에선 소형 정찰 무인기가 적 레이더에 탐지될 수 있어 제조사에 RCS를 낮추는 개량을 요청했다. 하지만 기술개발에만 1년 이상 시간이 소모돼 개량하지 않고 교육용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실전에 투입할 경우 적에게 쉽게 발각돼 격추당하기 쉽기 때문에 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과 사실상 같은 의미다.
박범계 의원실 주장에 따라 실제 평양 추락 무인기가 윤석열 정부에서 발사한 것이 맞다면 군은 정찰이나 전단 살포 임무가 아니라 북한을 자극하기 위한 ‘인지전(Cognitive Warfare)’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러 북한이 쉽게 알고 격추하기 쉬운 무기를 침투시켜, 북한의 무력도발을 자극하고 국지전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을 것이다.
여전히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한 의문점은 많이 남아있다. 특히 이 무인기를 누가, 어떤 목적으로 발사했는지에 아무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 무인기를 발사한 주체에 대해서도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있다.
박범계 의원실에 따르면 북한에 보낸 무인기는 김 전 장관의 고등학교 후배인 여인형 사령관이 있는 방첩사령부의 기획으로 보내졌다. 독자적인 드론 운용 경험과 운용자가 있는 국가정보원과 같은 기관과 달리 드론 운용과 기획에 대한 지식이 없어 북한 침투 작전을 벌일 자산이 없이 누가 북한에 드론을 침투시켰는지에 대한 사실확인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다만 부승찬 의원실에 따르면 방첩사는 북한 무인기 추락 사건 이후 방첩사 내 관련 정보수집 활동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북한 드론 사건에 대해서 정보를 통제하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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