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주거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임차료를 지원하는 정부의 청년월세 지원 사업이 일부 지자체에서 일시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올 중순 무렵부터 전국 곳곳에서 교부금 부족 문제가 나타났지만 추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서 12월 지급 중단이 현실화된 것. 모집 기준 완화로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정부 교부금이 제자리걸음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당 지자체들은 미지급분을 내년도 재정이 투입되는 1월부터 소급 지급할 계획이지만, 갑작스럽게 지원금이 끊긴 청년들은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국비·시비 절반씩 투입해 ‘무주택 청년’ 매달 20만 원 지원
비즈한국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연말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대전광역시·충청북도·경상북도·경상남도 등 4곳에서 정부의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일부 중단된다. 가까스로 12월 미지급을 피한 지역에서도 예산 확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충청남도·전북특별자치도 등 3곳은 국비와 자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거나 시·군의 조정교부금을 재배분하는 방식으로 지원금 펑크를 막을 것으로 보인다.
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은 만 19~34세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년간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다. 20~30대 사회초년생들의 지출 부담 1순위로 꼽히는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한시적으로 마련됐다. 2022년 8월 1차 사업에 이어 올해 2월 2차 사업이 진행 중이다. 1차에는 청년 9만 7000여명에게 월세를 지원했다.
중앙정부의 청년월세 지원은 광역지자체가 국토교통부에 국비를 교부받아 예산을 내려 보내면 일선 시·군·구가 관할 청년 대상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서울(국비 30%)을 제외한 16개 광역지자체에서 국비와 시비가 절반씩 투입된다.
일시 지급 중단이 예상되는 기초지자체들은 11월 지원금 지급일인 지난달 25일 대상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개별 메시지를 통해 “올해 청년월세 지원사업 예산 소진으로 12월분 지급이 어렵다”며 12월 미지급분은 내년도 1월 지급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이날 대전시 일부 자치구 등에서는 새벽 시간대 입금되던 지원금이 오후에 지급된 것으로도 파악됐다. 다만 아직 미지급 대상을 확정 짓지 못한 곳도 있다. 이런 지역들은 다음 주 중으로 대상자에게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여름부터 재원 ‘바닥’, ‘청년 독립 가구’ 수요 예측 한계
연말을 앞두고 지급 중단 사태가 발생한 배경으로는 수요 예측 실패와 중앙의 소극적인 예산 집행 등이 꼽힌다. 이춘석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보조금 집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7개 광역지자체에서는 이미 예산이 소진된 상태였다. 서울·부산·대구·대전과 충남·경북·경남 등이다.
지자체에서는 학교, 직장에 따른 전·출입과 첫 독립 등 청년 1인 가구 특성상 변수가 많아 정확히 수요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한 실무자는 “매달 가족과의 합가, 월세 계약 변경 및 종료, 가구 구성원 변동 등을 확인하고 급여 지급을 확정한다. 전·출입 관련 고려 요인이 많다”고 설명했다.
대전시 청년정책과 관계자는 “청년, 대학 인구 등을 고려하고 있지만 신청자 규모를 예측하는 것이다 보니 지급 지연 상황이 발생했다. 7월부터 국토부 요청과 추가경정예산을 병행하며 예산 확보에 집중했지만 사업 조건 완화 등으로 신청자가 폭증했다”고 설명했다. 충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관계자는 “불가피하게 예측이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며 “전년도 수요, 지급현황, 청년 절대인구 수와 청년 비중, 각종 인프라와 일자리, 전입 요인 등을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에서는 청주와 충주, 증평, 경남에서는 창원, 진주 등에서 예산 부족 문제가 나타나 막바지까지 예산을 조정했지만 청주·충주, 창원 등에서 지급 지연이 예고된 상태다. 대부분 각 광역단위에서 청년인구가 많은 곳이다.
올해 시행된 2차 사업부터 생애 1회 제한이라는 요건이 폐지되고 사업 첫해보다 더 많이 알려져 지원자가 늘었지만, 예산이 이 같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 4월 민생토론회에 따른 후속 조치로 거주요건(보증금 5000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이 없어지면서 대상자 확대가 예상된 상황이었다.
전주시의회는 관할 청년들에게 지급할 올해 예산이 바닥난 사실을 인지하고 지난달 14일 정부에 긴급예산을 투입해 정상지급 할 것을 촉구했다. 건의안을 발의한 최서연 전주시의원은 비즈한국에 “수요 관련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 없이 2차 사업이 추진되면서 수요자가 급증했지만 충분한 예산이 내려오지 않았다”며 “청년들은 전세사기, 낮은 임금 등으로 월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책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라북도 청년정책과 관계자는 “전주시의 한 달분 지급액이 부족해 국토부에 요청했고, 내시액이 내려와서 도청과 전주시가 추경을 세울 예정이다. 다음 주에 확정해 정상 지급될 것”이라고 전했다.
잔고 ‘0원’ 상황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주처럼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곳도 있다. 강원과 충북은 일부 시·군의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비를 추가 요청하거나 자체 추경으로 자금 확보에 나섰다. 강원도 건축과 관계자는 “국토부에 계속 국비를 요구해 추가 배정됐다. 현재 예산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충남도 청년정책관 관계자는 “(천안시 예산 상황 등을) 정기 추경 때 반영했고 계획대로라면 사업비가 남는 다른 시·군에서 끌어와 조정교부를 통해 정상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내년 2월 25일까지 2차 모집을 받고 있다. 이후 사업 진행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국토부 청년주거정책과 관계자 “지자체에서 재정이 필요한 상황임을 알리면 계속 추가 교부하고 있다. 국비 예산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다. 지방비도 함께 필요한 매칭 사업이다 보니 지자체마다 사정에 따라 (국토부에) 추가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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