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으로 헌정질서 파괴" 야 6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비즈한국]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을 포함한 야 6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4일 오후 2시 40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탄핵소추안 발의는 윤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는 요지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중대한 위헌적 행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이다. 이번 발의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 191명이 서명했다.

탄핵소추안에서 야당은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발령하는 과정에서 헌법이 규정한 국무회의 심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국회의 통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계엄 발령 후 국회를 물리적으로 봉쇄하고 계엄 해제를 방해하는 등 일련의 위헌적 행위를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으며,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자들은 윤 대통령의 행위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 행위에 해당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발령한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에 명시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령됐다는 점이 핵심이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물리적으로 차단하려 했으며,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포고령을 선포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로 평가된다.

이번 탄핵 발의는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소수 야당이 확보한 의석수는 192석으로, 추가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 8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앞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에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한 만큼, 탄핵안 표결의 향방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야당은 국민의힘에서 최소한 8명의 동조를 확보하기 위해 접촉을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통령에 비판적인 일부 여당 의원들이 찬성 의사를 표명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편 국민의힘은 내부에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당내에서는 윤 대통령의 탈당 요구와 내각 총사퇴 요구가 나왔는데, 당론을 정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탄핵이 당을 분열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려다 자칫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고민이 큰 상황. 국민의힘 지도부는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일부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은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상황과 유사한 양상이라, 당 내부의 긴장감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이후 탄핵 심리를 진행하게 되며,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이 결정될 경우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3명이 공석 상태로, 새로운 재판관 선임이 필요하다. 재판관 선임은 국회에서 이루어지지만, 대통령의 임명이 필요한 만큼 탄핵안 통과 후 헌재의 심리 일정과 절차에도 여러 변수가 있다. 특히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이 신임 재판관 임명을 주도할 경우, 정치적 상황에 따라 임명 여부와 시기가 달라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번 탄핵 발의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시도로, 이전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례와 비교된다. 특히 선거로 뽑힌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다시 한번 ​발의됨으로써, 정치적 혼란이 극에 달한 현 상황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번 탄핵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의 심리와 정치권의 대응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탄핵안 발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행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국민의 의사와 헌법을 지키기 위해 윤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번 탄핵을 통해 헌정 질서를 바로잡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 내 양심적인 의원들의 협력을 기대한다며 모든 정치적 수단을 동원해 탄핵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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