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박안수 육군대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10시 20분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며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탄핵소추 발의하였으며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 추진 중”이며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행위를 ‘반국가 행위’로 규정하고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다”며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면서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며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린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념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다. 저를 믿어달라”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극비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일부 측근들을 통해 이날 발표를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수석들은 퇴근 이후에 다시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들어가 상황을 공유받았으며, 대부분의 수석들도 상황을 알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군은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에 따라 즉각 태세에 돌입했다. 국방부는 윤 대통령 계엄선포 직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전국 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전군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계엄사령관 박안수 대장도 이날 밤 11시 포고령을 발표하고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가 검열한다고 밝혔다.
한밤의 비상계엄 선포에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즉각 반발이 터져나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 비상계엄을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유튜브 채널에서 “지금 이 순간부터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군을 향해서는 “장병 여러분이 들고 있는 총칼은 모두 국민으로부터 온 것”이라며 “이 나라 주인은 국민이고 국군장병 여러분이 복종해야 할 주인은 윤 대통령이 아니라 바로 국민”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회가 해제할 수 있다. 헌법 제77조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민주당 의석만 170석이라 비상계엄은 즉각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김남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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