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향후 3년간 대한약사회를 이끌어갈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최광훈 현 대한약사회장,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삼파전으로 선거가 치러질 가운데, 차기 집행부 앞에 산적한 한약사, 품절약, 약 배송 등 현안에 대한 후보들의 공약을 제1차 정책토론회 답변 및 공약집을 바탕으로 살펴봤다.
#‘온라인’ 기본 방식 첫 투표…최광훈 회장 연임 성공할까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13일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를 공고했다. 이번 선거는 우편 투표로만 진행된 제40대 선거와 달리 ‘온라인 투표’를 기본으로 한다. 선관위에 따르면 우편 투표를 하는 유권자는 전체의 약 0.4%인 135명이다. 온라인 투표는 12월 10일 오전 9시부터 12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우편 투표를 택한 유권자는 12월 2일부터 12일 오후 6시까지 우편 도착분만 유효하다. 개표는 투표 마감 직후 한다.
후보는 기호 순서대로 최광훈 현 대한약사회장,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이다. 당초 최광훈, 박영달 후보 간 단일화 목소리가 나왔지만 결렬됐고, 권영희 후보는 김종환 전 서울시약사회장과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에 성공해 삼파전이 됐다. 후보별 약력을 살펴보면 최광훈 후보(1954년생, 중앙대)는 현 대한약사회장으로 경기도약사회장, 대한약사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권영희 후보(1959년생, 숙명여대)는 현 서울시약사회장으로 대한약사회 부회장, 서울특별시 의원, 서초구약사회장을 지냈다. 박영달 후보(1960년생, 중앙대)는 현 경기도약사회장으로 대한약사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지난 20일 진행된 제1차 정책토론회에서 최광훈 후보는 “이기는 법을 안다”며 현 집행부의 성과를 강조했다. 행동파 후보를 겨냥한 듯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만나고, 사진 찍고, 돌아서면 사라지는 싸움은 의미 없다”는 발언도 했다. 권영희 후보는 현 집행부가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 것은 ‘행동과 실천’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대한간호협회의 ‘간호법’ 제정 촉구, 대한의사협회의 ‘비대면진료 수가’ 130% 책정 등을 언급했다. 박영달 후보는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수가협상단장 경력을 내세웠다.
현안별로 살펴보면 한약사 문제에 대해 최광훈 후보는 ‘한약 제제’와 ‘비한약 제제’의 구분, 약사와 한약사의 약국 공동개설 금지, 교차 고용 금지 등을 공약으로 냈다. 권영희 후보는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하며, ‘처벌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박영달 후보는 ‘한약사 대응 컨트롤 타워’ 구성을 통한 비한약 제제의 공급 제한, 연구 용역 발주 및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바탕으로 한 약사법 개정 등을 내세웠다. 최 후보와 동일하게 비한약 제제의 구분, 교차 고용 금지 등도 공약으로 발표했다.
#한약사, 품절 약, 약 배송 등 과제 산적
품절 약 대응과 관련해 최 후보는 약가 현실화, 장기 처방 금지, 민관협의체의 법제화, 대체조제 사후통보 면제, 제약사의 리베이트 적발 시 제조 및 판매 정지가 아닌 과징금 추징으로 변경 등을 내세웠다. 반면 권 후보는 ‘성분명 처방’을 강조했다. 권 후보는 성분명 처방 확대를 의약분업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장기 처방 금지도 공약에 담겼다. 박 후보는 처방 단계에서의 DUR(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 알림으로 처방 변경 유도, 약가 인상 및 재고 물량 확보 등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대체조제 보고 간소화 등을 해결 방안으로 내보였다.
약 배송 문제에 대해 최 후보는 조제약 대면 수령 원칙,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비대면 수령 금지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권 후보는 비대면 진료 시 성분명 처방의 제도화, 어디서든 대면 조제가 가능한 환경 조성 등을 주장했다. 박 후보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규제 법안 마련 등을 내세웠다. 수가와 관련해 세 후보는 모두 ‘91일 이상 장기처방 조제 수가 신설’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권 후보는 지속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 직역별 인력 및 수가 개선을, 박 후보는 약 포장지 손실을 보장하는 수가 신설 등을 약속했다.
이번 선거는 변수가 많아 예측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직선제 도입 이후 모든 회장이 연임에 성공했지만 직전 선거에서 김대업 전 회장이 낙선하면서 이 같은 룰이 깨졌다. 또 최근 제37대~40대 선거가 양자 대결이었던 반면 이번 선거는 삼파전으로 치러진다. 약사 사회 안팎에서는 선거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것도 우려한다. 약사 A 씨는 “지난 선거가 우편 투표로 진행되면서 선거에 대한 관심이 크게 줄어든 것 같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소수를 제외하면 선거에 대해 잘 모른다”고 말했다.
김초영 기자
choyoung@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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