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윤석열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맞아 11월 11일 ‘윤석열 정부 금융 분야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대출 갈아타기 도입, 청년도약계좌 출시, 금융투자소득세 전면 폐지 등을 성과로 꼽았다. 그러나 경기 침체와 민생경제 악화로 남은 임기 동안 해결할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현 정부의 ‘경제 책사’로 불리며 정책 기틀을 마련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행보가 주목된다.
#Character(인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967년생으로 서울 출신이다. 1986년 경성고등학교를 나와 1990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예일대학교 대학원에서 1994년 경제학 석사, 1996년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내에서 대표적인 거시경제 전문가로 꼽히며, 교수 시절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 경선 과정부터 함께하며 현 정부의 경제 정책 수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Career(경력)
거시경제와 더불어 화폐 금융, 국제금융에도 해박하다.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기 전까지 은행, 금융기관, 연구소 등 다양한 곳을 거쳤다. 1996~1997년 스페인 중앙은행에서 연구위원으로, 1997~2004년 일리노이 주립대학에서 경제학과 조교수로 재직했다. 모교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는 2009년부터 부임했다.
2005년부터 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IMF), 홍콩 통화금융연구소, 아시아개발은행(ADB)에서 자문교수·연구원·방문학자 등을 거쳤다. 2014~2015년 국제결제은행(BIS) 자문역을, 2014~2022년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자문위원을 맡았다. 2021년 윤석열 대통령 후보 캠프에 합류해 경제 정책을 총괄했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인수위원을 거쳐 2022년 5월 17일 제10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취임했다.
#Capability(역량)
김 부위원장은 현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자본시장 분야에 공을 들였다. 김 부위원장은 2022년 7월 자본시장 민간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 분야 8개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연내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실제로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일반주주 보호 △내부자의 거래에 대한 시장 규율 강화 △공매도 제도 합리화 △주식 상장폐지 요건 정비 및 상폐 단계 세분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회계 투명성 제고 △혁신·벤처기업 성장의 마중물 제공 △증권형 토큰 등 디지털증권 투자 규율 마련 등의 제도 개선안을 그해 모두 발표했다.
금융 산업의 글로벌화도 추진했다. 김 부위원장은 2023년 3월 ‘금융 국제화 대응단’을 신설하고 직접 단장을 맡았다. 국내 금융사의 해외 진출과 투자 확대를 지원하고, 글로벌 투자자금의 유입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다. 김 부위원장은 “성과를 위해 필요하면 직접 영업사원이 되겠다”며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유럽 등을 방문해 현지 영업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 성과로 민생금융 활성화를 꼽았다. 정부의 소상공인 대출 금융 지원 등의 정책도 김 부위원장의 구상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23년 5월 세계 최초로 금융사 간 이자를 비교해 더 낮은 이자로 갈아탈 수 있는 ‘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도입했다. 10월 말 기준 약 29만 명이 16조 원 규모 대출을 이동해 1인당 연 176만 원의 이자 절감 효과를 봤다.
#Critical(비판)
윤석열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맞아 성과와 과제를 발표하자 ‘자화자찬’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정부가 민생금융 확산, 국민 자산 형성을 성과로 강조했으나 정작 관련 정책은 오락가락해 서민 경제를 위태롭게 만들었다는 평이다. 금리 인하, 대출 규제 연기 등의 정책을 펴면서 가계부채 잔액이 급증했는데, 동시에 디딤돌대출 축소 등 ‘옥죄기’로 상반된 정책을 시행하면서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핵심 정책인 ‘기업 밸류업’으로 국내 증시 활성화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에 공들였으나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9월에는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 환원책을 펼치는 100개 기업을 선별해 묶은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공개했다. 그러나 최근 코스피 2500선이 깨지고 국내 ‘대형주’가 힘쓰지 못하는 등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7월 영국에서 열린 글로벌 투자자 대상의 투자설명회에서 “5~10년 이상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시장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며 단기간보다 장기적으로 효과를 낼 것으로 봤다. 11월 11일 외신기자 브리핑에서도 “자사주 매입, 소각, 배당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며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자본시장의 변화를 바라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투자자 자금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전면 폐지도 재차 강조했다.
#Challenges(도전)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임명된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올해 11월 기준 임기 2년 6개월 차다. 금융위 부위원장 임기는 3년이지만 9명의 전임자 중 임기를 채운 이가 없어, 김 부위원장이 최초가 될지 주목된다. 역대 부위원장 중에선 제5대 정찬우 부위원장이 2년 11개월(2013년 6월~2016년 1월)로 임기가 가장 길었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내수 경제의 위험 신호가 커지고 있어, 정부 집권 하반기의 정책 방향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 정부 경제 정책의 밑그림을 그린 만큼 김 부위원장이 남은 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 연착륙, 금융시장 안정 등 중요 정책을 적극 추진할지 주목된다.
심지영 기자
jyshim@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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