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취약층 위한 '열린 관광지' 10년째인데 서울·세종·광주는 0건, 왜?

[비즈한국]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이 10년이 지났음에도 열린 관광지가 ‘0’인 지자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광주광역시에는 열린 관광지가 없다. 이들 지자체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들었는데,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임에도 심사 기준에 지자체의 ‘자부담 매칭률’이 들어가 지원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15년부터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등 관광활동의 제약을 받는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관광취약계층의 숫자는 158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0%에 달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29.4% △2020년 29.7% △2021년 30.3% △2022년 30.5% △2023년 30.9%로 증가세다. 문체부는 “전 국민의 관광 향유권을 보장하고, 고령사회를 대비해 관광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미래 관광산업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한다”라고 사업 목적을 명시했다. 

조성 사업은 열린 관광지의 시설 및 동선을 개선하는 것 외에 관광취약계층에 특화한 체험형 콘텐츠 개발, 온오프라인 정보 제공 강화, 종사자 대상 무장애 인식개선 교육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가 공모에 신청하면 서면평가와 현장심사를 거쳐 선정되는 방식으로, 현재 162개소가 조성돼 있다. 내년도 사업 대상지 20개소를 포함하면 182개소다. 관광지점 개소당 국비 2.5억 원이 지원되며, 조성이 완료된 1년 후부터는 지자체가 지방비로 3년 이상 운영·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사업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열린 관광지가 하나도 없는 지자체도 있다. 열린 관광지 홈페이지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광주광역시는 열린 관광지 지역 선택 시 ‘해당 지역은 열린 관광지가 없습니다. 다른 지역을 선택해주세요’라는 메시지가 뜬다. 각 지자체에 문의한 결과 이들은 예산 등의 문제로 애초에 공모에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가 예산 부담으로 인해 못 하는 ‘열린 관광지 조성’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심사 기준에 지자체의 ‘자부담 매칭률’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2025년도 공모 계획서를 살펴보면 2차 심사 내 정량평가에는 ‘총 자부담 매칭률’ 항목이 있다. 국비 2.5억을 기준으로 총 자부담 매칭률 100~200%에 따라 1~5점이 배정된다. 2.5억 이상은 1점, 3.12억 이상은 2점을 받는 식이다. 계획대로 자부담을 확보하지 않는 경우 열린 관광지 자격이 박탈되며, 국고보조금 교부도 중단된다. 세종시 측은 “예산 상황이 좋지 않아 자부담 매칭률을 맞출 수 없었고, 공고 신청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광주관광공사 측도 “정량 점수를 만점 받으려면 100%가 아닌 200%를 매칭해야 하는데, 부담이 돼 지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관광재단 측은 “‘다누림관광’​이라는 브랜드명으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열린 관광지 홈페이지를 구축하며 한국관광공사가 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내 관광포털 ‘대한민국 구석구석’과 열린 관광지 홈페이지의 내용이 거의 동일함에도 내용 추가가 아닌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것이다. 일부 관광지의 경우 사진이 빠졌거나 틀린 정보가 게재됐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관광공사는 이 업체에 9년간 279억 원이 넘는 사업을 몰아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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