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산, 레바논에 81mm 박격포 수출 추진 '득일까 실일까'

[비즈한국] ‘포탄 명가’ 풍산이 최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동국가 레바논에 81mm 박격포탄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일각에선 레바논 무기 수출이 이스라엘에 대한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해 국익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근 풍산은 중동 레바논에 81mm 박격포탄 수출을 추진했다. 방사청은 풍산의 예비승인 요청을 받고 법적·행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대외기관과 함께 대외적 관계 수출 대상국 상황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방산 물자는 방위사업법과 대외무역법에 따라 최종 수출 허가를 받기 전에 예비승인 절차를 거친다. 무기 수출이 국가 안보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지 검토하기 위해서다.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석종건 방사청장은 풍산의 레바논 수출 예비 승인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 밝혔다. 석 청장은 업체에서 요청한 수출 수량은 1만 2000발이며 인도 시기는 정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000년대에도 (업체에서) 한 번 요구가 있었다. 수출 예비 승인까지 했는데 폭발사고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레바논에서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레바논에 살상 무기 수출 시 이스라엘과의 외교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전쟁을 하는 나라에 무기를 수출하게 되면 ‘소탐대실’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레바논에 수출하게 되면 이스라엘하고도 관계가 안 좋아질 수 있고, 외교적으로 큰 파장이 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이스라엘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기반을 파괴하기 위해 레바논 전역 군사시설, 수뇌부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외교 리스크에도 레바논에 수출을 추진하는 풍산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박격포탄 유출에 대한 우려와 함께 탈취에 취약한 상황도 걱정스럽다. 레바논 정부군에게 무기를 수출해도 군사 실권을 쥔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탈취될 가능성이 높다. 

헤즈볼라가 북한의 무기수출 회사로 알려진 ‘조선광업개발 무역회사’로부터 다수의 무기를 공급받는 등 실질적인 군사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것도 문제다. 레바논 남부 국경지대에 있는 헤즈볼라의 지하터널에서 북한제 무기가 다수 발견된 바 있다. 지하 터널 굴착 기술 전달을 위해 북한 측 인력 6명이 헤즈볼라에 파견된 터라 향후 북한으로 박격포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 

81mm 박격포는 보병이 휴대하고 다닐 수 있는 곡사화기로 지상전의 주요 무기체계 중 하나다. 사거리가 상당한 데다 정확도와 화력이 충분하고 연사 속도도 빠르다. 무엇보다 엄폐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는 특유의 높은 각도 때문에 보병들에게는 정말 무서운 존재다. 구조가 단순해 다루기 쉽고 제작비용과 유지 보수비용도 저렴하다. 주로 중대급이나 대대급 지원 무기로 사용된다.

방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로선 레바논에 살상 무기를 수출한다는 소식만으로도 외교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헤즈볼라 등 무장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다른 국가들과의 향후 거래에서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 기업 입장에서도 매출 감소와 기업 이미지 손상까지 뒤따른다면 더욱 뼈아픈 손실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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