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2년 남았는데…" 서울 공공재개발 60%가 정비구역 지정도 못 해

[비즈한국] 서울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도입된 공공재개발 사업이 최초 사업지 선정 4년 차를 맞는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2021년부터 2년에 걸쳐 공공재개발 사업지를 선정해 정비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현재 이들 사업장 10곳 중 6곳이 정비구역 지정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공공재개발은 LH나 SH와 같은 공사가 단독 또는 공동 시행자로 참여하는 재개발사업을 말한다. 정부는 2020년 5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서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공공재개발을 도입했다. 공공이 내부 갈등이나 사업성 부족 등으로 정체되는 정비사업에 참여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취지였다.​

LH와 SH에 따르면 현재(18일 기준) 서울시에서 추진되는 공공재개발 사업장은 33곳이다. LH가 시행사로 참여하는 사업장이 19곳, SH가 시행사인 사업장이 14곳이다. LH와 SH는 2021년 1차(24곳), 2022년 2차(9곳)로 공공재개발 대상지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들 사업장에서 공급될 주택은 총 4만 1000호(LH 2만 7000호)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최초 사업지 선정 4년 차인 현재 서울 공공재개발 사업 10곳 중 6곳은 사업 초기 단계에 머물러있다. 양 사에 따르면 현재 정비구역 지정을 마친 공공재개발 사업장은 13곳(전체 39%)으로 현재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위한 통합심의를 추진하고 있다. 나머지 사업장은 아직 정비계획을 수립 중(9곳)이거나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기획(11곳)을 추진하고 있다. 전체 33개 정비사업장 중 20곳(61%)이 정비사업 첫 허들인 정비구역 지정 단계를 넘지 못한 셈이다.  

현재 정비구역 지정을 마친 서울시 공공재개발 사업장은 LH가 시행자인 신설1·전농9·성북1·장위9·신월7동-2·거여새마을구역 등 6곳과 SH가 시행자인 강북5·용두1-6·양평13·홍은1·연희2·충정로1·장위8 등 7곳이다. 사전기획 단계인 사업장은 2022년 2차로 선정된 9곳 전체(도림동 26-21·연건동 305·면목동 527·신월5동 77·구로동 252·시흥4동 4·창동 470·응암101·아현699구역)와 2021년 선정된 숭인1169· 상계3구역 등 2곳이다.  

당초 공공재개발 도입 당시 정부가 밝힌 사업 기간은 5년이다. 공공재개발은 후보지를 선정한 뒤 사전기획,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건설업자 선정, 통합심의, 사업시행계획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착공, 준공 등의 절차를 밟는다. 정부는 도시계획 수권소위 심의와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를 통해 재개발사업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5년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일부 사업장에서는 주민 동의율 미충족 등으로 지연되는 부분이 있지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공재개발의 전반적인 사업 속도는 민간보다 빠른 수준”이라고 말했다. SH 관계자도 “구역별로 처한 상황에 맞게 공공재개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추진이 더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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