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렛츠는 되고 바보사랑은 안 되고…'티메프발' 금융지원 기준 들쭉날쭉

[비즈한국]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 파장을 일으키자 정부가 피해 기업의 금융 지원으로 급한 불 끄기에 나섰다. 최근에는 또 다른 ‘먹튀’ 폐업 쇼핑몰인 알렛츠에서 정산 받지 못한 업체를 지원 대상에 포함했는데, 피해액이 170억 원대인 알렛츠까지 포함되면서 금융 지원이 소규모 플랫폼의 피해 업체까지 확대될지 주목된다.

#‘170억 미정산’ 알렛츠 피해 기업도 금융 지원

정부가 10월 4일부터 알렛츠로부터 정산 대금을 받지 못한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금융 지원을 시작했다. 알렛츠는 가구, 가전을 위주로 판매하던 온라인 쇼핑몰로 8월 16일 ‘8월 31일 자로 서비스를 중단한다’며 갑작스럽게 폐업을 선언했다. 일부 소비자는 제품 결제 후 환불을 받지 못했고, 정산 대금을 받지 못한 입점업체는 피해를 고스란히 안았다.

이번 금융 지원은 7월 이후 매출이 발생한 피해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원리금 연체나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알렛츠의 정산 지연 이후 연체가 발생한 기업은 예외다. 피해기업은 기존 대출과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 연장·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또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최대 지원 한도 1억 5000만 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10억 원),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30억 원)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8월부터 큐텐 계열사였던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쇼핑, AK몰에서 지연정산 피해를 본 업체를 대상으로 금융 지원을 하고 있다. 지자체와 함께 1조 6000억 원대 지원 패키지 예산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9월 26일 기준 금융권에서는 1700억 원 규모 대출에 만기 연장·상환 유예가 적용됐고, 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은 약 1930억 원이 집행됐다.

이번 알렛츠 피해기업 지원 결정이 눈길을 끄는 건 티메프와 알렛츠의 피해 규모에 차이가 있어서다.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티몬·위메프의 미정산금은 1조 3000억 원으로, 피해업체 수는 약 4만 8000개에 달한다. 반면 중소 이커머스인 알렛츠의 경우 미정산금이 약 170억 원으로 비교적 피해액이 적다.

당초 구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던 알렛츠의 피해 기업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자 향후 다른 중소 이커머스까지 구제 대상이 확대될지 주목된다. 티메프 사태 전후로 폐업한 중소 이커머스는 △디자인 상품몰 바보사랑(운영사 웹이즈) △디자인 상품몰 1300K·생활 쇼핑몰 1200m·편집숍 소쿱·기업용 쇼핑몰 위투엠알오(운영사 NHN위투) △공동구매 플랫폼 사자마켓(운영사 버즈니) △패션 플랫폼 한스타일(운영사 리앤한) 등이 있다.

이 중 NHN위투 계열 쇼핑몰과 사자마켓은 정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6월 말 먹튀 폐업한 바보사랑의 한 피해 업체는 “이슈화가 덜 된 탓인지 정부의 지원 대상에 포함이 안 된다”며 “똑같은 미정산 피해자인데 대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토로했다.

#금융 지원 대상 기준 없어…소규모 플랫폼 피해 구제 어려워

정부는 티메프 여파로 인한 중소 이커머스의 연쇄 도산에 대비해 폐업 업체를 파악하며 시장을 주시하고 있다. 알렛츠의 경우 티메프 사태 직후 폐업한 데다 공정위 현장조사로 피해 관련 데이터가 빠르게 확보돼 지원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알렛츠 정도가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 규모가 큰 업체고, 나머지 사례는 지원을 할 만큼의 규모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며 “조사를 거쳐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선제적으로 조치한 경우”라고 말했다.

관계 부처의 설명을 종합하면 금융 지원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나 관련 규정은 없다. 집행 기관의 예산에 여유분이 있거나, 공정위·금감원 등이 조사를 나간 경우 대상으로 고려된다. 앞선 관계자는 “지원 자금에 여유가 있다면 최대한 유동성 공급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현장 조사를 통해 세부적인 데이터를 확보한 경우에 집행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이렇다 보니 티메프 사태 전에 폐업했거나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소규모 플랫폼의 피해 업체는 사실상 금융 지원을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모든 폐업 플랫폼의 피해 업체를 지원할 수 없다. 칼 같은 기준으로 대상을 정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라며 “알렛츠의 경우 일부 부처에서 자금에 여유가 있어 중소 이커머스도 지원하자는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피해 지원이 필요한 곳이라도 체계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영세한 기업은 현실적으로 조사나 지원이 어려운 면이 있다”라고 답했다.

정치권에선 정부가 현실에 맞게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9월 30일 기준 대출 지원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16.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81.6% 집행됐다. 김 의원은 “영세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반영해 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등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액이 큰 중소기업이 충분한 지원을 받는지 점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업종을 구분하지 않는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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