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국내 택시 호출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사 콜 차단’ 혐의로 724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에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4위 규모에 해당하는 대형 악재다. 지난해 ‘콜 몰아주기’로 2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 받은 카카오모빌리티는 연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로 초유의 위기 상황을 맞이했다. 고의적 분식회계 의혹에 따른 금융위원회 제재도 앞둔 터라 독과점 폐해에 대한 압박이 전방위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우티 등 경쟁사에 영업비밀 제공 강요, 실제로 ‘독점 효과’ 봤다
지난 7일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사의 콜(호출)을 차단해 시장 지배력을 높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택시 사업인 ‘카카오T블루’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우티·타다·반반·마카롱 등 경쟁사 4곳과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 제휴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사 4곳에 가맹 택시 현황, 가입·탈퇴 내역, 손님 픽업·주행 경로와 같은 실시간 데이터 등 핵심적인 내부 정보를 요구한 뒤 이를 거절한 업체의 경우 소속 기사를 대상으로 카카오T 일반호출을 차단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중형택시 앱 일반 호출 시장점유율 96%(2022년 기준)를 차지한 카카오모빌리티가 유료기사 확대 등 택시 공급 지배력 강화에 나서며 벌어진 사태다. 제휴계약 체결을 거절한 우티와 타다는 카카오모빌리티로부터 1만 2000여 개의 기사 아이디를 차단당했다. 이후 타다는 소속 기사들의 가맹해지가 폭증하자 불가피하게 카카오모빌리티와 제휴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지난 7월까지 카카오모빌리티가 법 위반 행위를 통해 올린 매출이 1조 4000억 원이라고 추정했다. 시장지배력 확대에도 영향을 미쳤다. 가맹 택시 시장에서 2020년 51%의 점유율을 보였던 카카오모빌리티는 2022년 79%로 올라섰다. 그동안 타다·반반택시·마카롱택시 등이 사업을 철수하거나 사실상 퇴출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경쟁사의 정보를 요구한 건 ‘플랫폼 간 콜 중복’ 현상을 줄이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타사 소속 가맹 택시가 카카오 일반 콜을 받은 뒤 손님이 있는 곳으로 이동할 때 ‘가맹 콜’이 들어오면 기존 일반 콜을 취소하고 가맹 콜을 우선순위로 받는데, 이 같은 ‘골라잡기’가 반복되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 심의결과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제휴 계약 체결 이후 타 가맹 본부로부터 추가 수취한 정보들은 당사의 어떤 사업에도 활용되지 않는다. 이를 영업 비밀 수준의 가치가 있는 정보로 보는 것은 무리하다고 여겨진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법원에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규제당국 십자포화에도…독과점 해소는 ‘글쎄’
현재 잠정 확정된 카카오모빌리티 과징금은 981억 원이다. 가맹 콜 점유율 증가에 따라 늘어난 매출액은 과징금 규모에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2월 카카오모빌리티는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택시를 우대한 이른바 ‘콜 몰아주기’ 사건으로 과징금 257억 원 철퇴를 맞았다.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관련 매출액과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커서 (콜 몰아주기 사건보다) 과징금 액수가 더 커졌다. 경쟁 제한성을 가진 매우 중대한 법 위반 행위로 판단해 과징금 부과율 5% 기준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고의적 매출 부풀리기(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규제당국의 제재도 예정돼, 올해까지 2년간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된 과징금 총합은 1000억 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이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작년 영업이익 387억 원의 세 배에 육박하는 규모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카카오T 블루의 가맹수수료를 모두 매출로 산정하는 집계 방식을 고의로 선택해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부풀렸다고 보고 과징금 90억 원과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해임 등 최고 수준의 제재를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제재가 카카오모빌리티의 독점력을 깰지는 미지수다. 현재 카카오모빌리티의 유효한 경쟁 사업자는 시장점유율이 10배 이상 차이 나는 우티뿐이다. 2021년 카카오모빌리티의 타사배제 행위를 신고한 참여연대는 가맹택시 시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행보를 두고 “심판이 선수로 뛰면서 자사를 유리한 조건에 두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타사의 영업을 훼방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측은 “카카오모빌리티의 독점력이 공고해진 지금 뒤늦게 과징금 724억 원을 부과한다고 해도 완성된 독점이 해소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이 같은 불공정행위가 규제 대상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콜 차단 행위를 지속해온 것은 이게 결국 ‘남는 장사’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카카오모빌리티가 올초부터 택시 업계와의 상생 로드맵을 내놓았지만 ‘궁여지책’의 한계를 넘어선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수수료를 낮추고 플랫폼 종사자 처우 개선, 자사 인프라를 활용한 사회공헌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집중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카카오모빌리티가 티머니가 물적분할한 모빌리티 신설법인에 지분 투자를 검토하는 것을 두고 양 사가 협력해 공공성을 강화한 모빌리티 호출 서비스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 시각도 있다.
황용식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기형적인 모빌리티 시장의 바탕에는 계속 변모하는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기존 택시 시장 보호에만 집중한 시스템의 문제가 자리한다. 다양한 기업의 자생이 어려운 조건 속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편법적으로 전략을 펼친 것”이라며 “독점력을 깨려면 신규 진입이 가능해야 한다. 당국의 제재를 통해 카카오가 세운 진입장벽이 무너지게 된다면 기존 사업자의 운신의 폭이 넓어지고 신규 업체가 진출할 수 있게 돼 시장 구도가 바뀔 수도 있다”고 짚었다.
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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