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첫 국감 '스타' 꿈꾸는 국회의원들, 유통·배달업계는 '비상'

[비즈한국]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다. 국회의원들의 의욕이 넘친다. 특히 내년에는 선거가 없지 않냐. 2026년 6월에야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신경 써야 할 가장 큰 요소가 없다. 다들 스타를 꿈꾸고 있을 것이다.” (국회 A 의원실 보좌관)

22대 국회의 첫 국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10월 7일부터 시작되는 국감을 앞두고 여느 때처럼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다. 국회에서 기업 대표들에게 무더기 출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 특히 유통업계나 배달업계는 ‘비상’이 걸렸다는 얘기도 나온다.

#산자위, 주요 기업 대표들 출석 요구

주요 기업들에게 ‘출석’을 요구한 곳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다. 산업계 전반을 담당하는 만큼 삼성과 현대자동차, SK 등 주요 기업들의 대표를 부른다는 계획이다. 장재훈 현대자동차 사장과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에겐 각각 대·중소기업 교란 의혹 및 카카오택시 수수료 및 이용 불편 등의 이유로 출석을 요구했다. 또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와 전영현 삼성전자 DS부문장(부회장)는 산업기술 유출 예방조치 및 점검 등과 관련한 질의를 위해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최근 불거진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국정감사 첫날인 7일 김병주 MBK파트너스 대표, 장형진 영풍그룹 회장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 외에는 김영섭 KT 대표, 방경만 KT&G 대표, 강한승 쿠팡 대표 등도 증인으로 부른다.

기획재정위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증인 채택 신청서를 내, 두 사람의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비상 걸린 배달업계

많은 기업들이 ‘대표 출석 요구’에 긴장하고 있지만, 특히 배달업계는 비상이 걸렸다는 얘기가 나온다. 오는 8일 열리는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에 배달앱 3사 대표가 모두 국감 증언대에 서게 됐기 때문. 이번 국정감사에 피터얀 반데피트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와 함윤식 부사장, 강한승 쿠팡 대표와 전준희 요기요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배달의민족은 지난 2020년 국정감사에 처음 불려나온 이후 5년 연속 국감 증인으로, 요기요는 지난 2020년 이후 4년 만에 증인으로 불려나오게 됐다.

배달의민족과 쿠팡, 요기요 대표들은 배달앱 수수료와 관련해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9일 우아한형제들은 ‘배민1플러스’ 입점 업체에 주문 건당 수수료를 6.8%에서 9.8%로 3%포인트(p) 인상했는데 이후 이중가격제 논란이 불거지며 배달업계 전반으로 논란이 확산된 상태다.

정무위에 소환될 가능성도 있다. 정무위는 배달앱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 요기요 등을 국정감사장에 불러내는 것을 검토 중이다. 또 연돈볼카츠 가맹점주에게 허위 예상 매출액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더본코리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를 나선 만큼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에게도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일반 소비자와 자영업자들이 얽혀 있는 문제라 국감 위원들의 공세가 상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서민들의 편에 서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좋은 사안이 유통과 배달업계”라며 “관련 기업들의 영리 추구를 비판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의원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존재감’ 보여주려는 분위기 역력

상임위 중 증인 및 참고인을 가장 많이 채택한 곳은 과방위다. 22대 첫 국감에서 증인 108명, 참고인 54명 등 모두 162명을 채택했다. 역대 국감 중 최대 규모다. 인앱 결제 정책과 관련해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과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을 증인으로, 망 사용 무임승차 논란과 K-콘텐츠 시장 재투자 관련 질의를 위해 정교화 넷플릭스코리아 정책법무총괄을 각각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정호진 삼성전자 한국총괄부사장,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참고인), 임봉호 SK텔레콤 커스터머사업부장, 정수헌 LG유플러스 컨슈머부문장 등 전문경영인들도 대거 이름을 올렸다.

22대 첫 국감에서 ‘스타’가 되고 싶은 국회의원들의 공격적인 태도가 참고인·증인 채택부터 드러난다는 평이 나온다. 국회의원실의 한 보좌진은 “상임위마다 연관된 기업들이 있는데 22대 국회 첫 번째 국감인 만큼 존재감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분위기가 있다”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국감은 스타 탄생의 무대’라고 하지 않았나. 스타가 되기 위한 국회의원과 실력을 입증하려는 보좌진이 기업들을 상대로 칼을 갈고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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