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 가구 중 고작 619가구' 서울시 반지하주택 매입 성적 저조한 까닭

[비즈한국] 서울시가 침수에 취약한 반지하주택을 없애겠다며 2022년 추진한 반지하주택 매입 사업이 2년째 저조한 실적을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통해 매입한 서울시 반지하주택은 약 600호에 그치는데, 자체 설정한 목표치를 한참 밑도는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시 반지하주택 거주 가구는 약 20만 가구로, 우리나라 전체 반지하주택 거주가구 61%를 차지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SH는 2022년 반지하주택 매입사업 시행 이후 현재(​8월 말 기준​)까지 서울시 반지하주택 619호를 매입했다. 514호는 기존 반지하주택을 그대로 매입했고, 105호는 반지하주택을 철거 후 신축하는 약정을 맺고 매입했다. 연도별 반지하주택 매입 실적은 △2023년 302호(기존주택 200호, 신축약정 102호) △올해  317호(기존주택 314호, 신축약정 3호)다.

SH 반지하주택 매입 실적은 자체 설정 목표를 한참 밑돈다. SH는 지난해 지상층을 포함해 총 5250호의 반지하주택을 매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실제 매입은 1916호(목표 대비 36%)에 그쳤다. 올해 매입 목표는 지난해보다 2899호 낮은 2351호로 잡았는데, 8월 말 기준 실적은 734호(31%)를 기록했다. SH가 매입하는 반지하주택 대부분은 지하와 지상의 구분등기가 되지 않은 다가구주택으로 SH는 현재 반지하주택 매입 목표와 실적을 지상층을 포함해 관리하고 있다. 

SH 반지하주택 매입 실적은 서울 시내 반지하주택 거주 가구를 고려했을 때도 미미한 수준이다. 2020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반지하(지하)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총 20만 1000가구로 우리나라 전체 반지하주택 거주자 32만 7000가구 61%를 차지했다. 서울시 반지하주택 거주 비중은 5.8%로 인천(2.2%), 경기(1.9%) 등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수준이다. ​

저조한 반지하주택 매입 실적은 낮은 접수량과 예산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SH 기존주택 매입 접수량은 지난해 3470호(매입 목표 3450호)로 낮은 수준이었데 올해(7월 말 기준) 894호(매입 목표 1639호)로 감소 조짐을 보인다. SH는 현재 저소득층이나 청년, 신혼부부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함께 추진하고 있는데, 반지하주택 매입과 관련한 예산 확보에도 난항을 겪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반지하주택 매입과 관련한 국고보조금은 1호당 1억 8200만 원으로, 이를 초과한 매입 금액은 서울시와 공사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

서울시는 집중호우로 인한 반지하주택에 침수 피해가 발생한 2022년 8월 ‘지하·반지하 거주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을 내놨다. 향후 주거 목적으로 지하나 반지하를 건축하는 경우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고, 기존에 허가된 지하·반지하 건축물도 10~20년 유예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없애 나간다는 계획이었다.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침수 피해에 취약한 지하·반지하주택을 더 이상 서울시에 남겨두지 않겠다는 취지다.

SH는 반지하주택을 없애겠다는 서울시 방침에 따라 2022년 11월 반지하주택 매입사업을 시작했다. ​△​침수 피해 이력이 있거나 △​서울시에서 2022년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 요청한 자치구에 있는 반지하주택 △​지하층이 지반에 3분의 2 이상 묻힌 반지하주택을 우선 매입하고, 2022년 이후부터는 매입 기준도 완화해 매입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현재 매입 후 철거하지 않는 반지하주택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교육시설이나 경로당,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SH 측은 “서울시와 일부 물량의 유형 변경(기존주택에서 신축약정으로) 협의 중으로 전체 목표 호수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매입임대 보조금 반납 제도 폐지 및 반지하 매입 예산 전액 국비 지원 등을 국토부에 요청해 서울시와 공사 재정 부담을 해소하고, 반지하 주택을 철거 후 신축하는 민간건설업자에게 세제 및 정책 지원을 강화해 반지하주택을 민간에서 소멸 촉진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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