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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대 시중은행 금리담합 조사

2014.08.27(Wed) 14:09:14

공정위는 지난 26일부터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에 조사관을 파견해 여·수신금리 전반에 대한 담합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은행의 전반적인 금리체계 조정을 맡는 자금부와 개인고객에 대한 대출금리, 수신금리 조정 등을 맡는 개인금융부를 중심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장에 파견된 공정위 조사관들은 코픽스(COFIX),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등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전반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인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는 CD 금리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CD 금리는 은행간 차이 없이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공정위는 은행 담당직원들을 면담한 후 관련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관계자들이 메일과 PC 메신저 등을 통해 다른 은행의 담당자들과 대출·예금금리와 관련된 쪽지를 주고받았는지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공정위의 은행권 금리 담합 조사는 2년1개월 만에 처음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 7월 은행과 증권사를 상대로 CD금리 담합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조사를 벌였지만 2년이 넘은 아직까지도 결론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그 연장선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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