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의료계 주장대로 1339 부활하면 '응급실 뺑뺑이' 사라질까

[비즈한국] 응급환자의 병원 선정 및 전원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공보의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1339(응급의료정보센터)를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들은 기능 통합 이후 소방대원이 응급환자를 경·중증 구분 없이 응급실로 보내며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더 악화했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이 사실인지 통합 전후 응급의료 통계를 바탕으로 살펴봤다. 

#“​통합 이후 병원과 직접 소통 어려워져”

응급실 뺑뺑이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가 늘어나며 의료계 안팎에서 의료 지도와 병원 간 전원 업무 등을 담당하던 1339(응급의료정보센터)를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개 권역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인 소장을 포함해 공보의, 응급구조사 등의 인력으로 운영되던 1339는 이원화된 신고 전화로 국민 혼선을 초래하고 인지도가 낮다는 이유 등으로 2012년 119로 그 기능이 이관됐다. 당시 소방은 “응급환자 발생 시 구급차 호출부터 의료지도 및 병상정보 확인, 이송의 과정이 단일 시스템으로 구축돼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에도 병원 간 전원 업무가 원활하지 않았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전원조정센터, 광역응급의료상황실 등에서도 그 기능을 담당했지만 1339만큼은 못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1339는 지역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응급상황에서 의료진과 직접 소통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해 환자의 이송 지연이 더 늘었다는 것이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A 씨는 “1339는 수술을 해줄 의료진에게 곧바로 연락해서 지정을 해줬다. 지금은 배후진료과 자원이 부족한 점도 문제지만 다른 병원 응급실과 연락하기가 더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3월 개소한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은 전원이 필요한 필요한 경우 환자의 중증도, 해당 병원의 최종치료 가능 여부 및 병원 역량 등을 바탕으로 광역 내 병원에 연계한다. 최근에는 병원 선정 업무도 맡고 있다. 정부는 인력 부족으로 공중보건의, 군의관 등을 광역상황실 상황의사에 배치하고 있다. 하지만 광역응급의료상황실로도 전원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서도 전원 될 병원을 찾지 못한 경우가 475건이었다. 이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 의뢰된 전체 5306건의 9%로, 전년 4.2%(112건)보다 2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119 구급차 타고 응급실 오는 비응급환자 늘었다? ‘사실 아냐’

의료계는 “119와의 통합 이후 소방대원이 응급환자를 경·중증 구분 없이 응급실로 보내며 응급실이 과부화됐고, 이로 인해 주요 응급환자의 도착 소요 시간도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1339의 복구를 주장한다. 과연 이 논리는 사실일까?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 통계연보’를 바탕으로 팩트체크 해봤다. 통합 이전인 2011년과 직후인 2013년의 통계를 바탕으로 비응급환자 가운데 119 구급차가 내원수단인 비율과 3대 응급환자(급성 심근경색, 뇌졸중, 중증외상)의 발병 후 응급실 도착 소요 시간 등을 비교해 봤다. 

먼저 비응급환자 가운데 119 구급차가 내원수단인 비율은 감소했다. 반면 응급환자의 119 구급차 이용률은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19 구급차를 내원수단으로 한 비율은 2011년 전체 비응급환자 130만 8893명 가운데 11만 8004명으로 9.01%이었지만, 2013년에는 전체 비응급환자 121만 3043명 가운데 10만 4474명으로 8.61%을 기록했다. 이는 119 구급차를 이용한 비응급환자가 늘었다는 의료계의 주장과 배치된다. 응급환자 가운데 119 구급차를 이용한 비중은 2011년 306만 4316명 가운데 45만 7674명으로 14.93%이었지만, 2013년에는 370만 333명 가운데 60만 8769명인 16.45%로 늘었다. 

3대 응급환자의 발병 후 응급실 도착 소요시간은 어떻게 됐을까. 3대 응급환자는 급성 심근경색, 뇌졸중, 중증외상 환자가 해당한다. 이들의 골든 타임은 보통 각각 2시간, 3시간, 1시간으로 알려져 있다. 가장 적은 ‘1시간’을 기준으로 집계해봤다. 2011년 기준 급성 심근경색, 뇌졸중, 중증외상 환자의 발병 후 응급실 도착 소요시간이 1시간 미만인 비율이 각각 17.35%, 17.05%, 33.85%였지만, 2013년에는 각각 18.86%, 18.77%, 62.95%(SRR·기대생존확률 기반) 및 38.81%(ICISS·외상중증도지수 기반)로 나타났다. 응급실 과부화로 주요 응급환자의 도착 소요 시간이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과 다른 양상이다. 

일각에서는 전화를 통한 의사의 ‘직접 상담’이 줄어드는 추세인 만큼 1339를 되살리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한 의료계 인사는 “영국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 상담 업무는 간호사나 응급구조사, 혹은 일반인이 매뉴얼을 기반으로 응대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의사는 최후의 보루 혹은 감독자 역할”이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의원급은 예약 없는 진료가 가능해 일종의 응급의료기관으로 볼 수 있다. 즉 경증환자에 대한 우리나라의 응급의료 자원은 이미 다른 나라에 비해 풍부하다고 볼 수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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