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지난해 56조 원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예산 편성 시 정부가 내놓는 세수 예측치에 우려의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예산안은 정부의 세출과 세수에 균형을 맞춰서 만들어지는데, 매년 세수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세수 오차가 커지는 데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세수 오차에서 마이너스(세수 결손) 폭이 크게 나타나면서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온 재정 건전성 확보가 물 건너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총 32조 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발생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대로 가면 그렇다”고 했다. 국가 재정을 담당하는 수장이 2년 연속 세수 결손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인한 것이다. 정부는 올해 367조 3000억 원의 세금을 걷을 수 있다고 예상했지만 7월까지 걷힌 세금은 208조8000억 원에 그쳐 전년 동기 대비 8조 8000억 원이 줄었다. 이 흐름대로라면 올해 32조 원이 부족할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최 부총리도 이를 인정한 셈이다. 문제는 이처럼 정부가 예상한 세수와 실제 거둬들인 세수의 차이가 매년 발생하고 심지어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재부 등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정부가 예산안을 통해 예측한 세수와 실제 세수의 평균 오차율은 3.46%였다. 이 5년 중에 2007년의 예측 세수는 147조 3000억 원이었지만 실제 세수는 이보다 많은 14조 2000억 원 많은 161조 5000억 원으로 오차율이 9.6%로 가장 컸다. 가장 오차율이 작았던 해는 2009년으로 예측(164조 원) 대비 세수가 5000억 원 늘어난 164조 5000억 원으로 오차율은 0.3%였다.
다행이었던 점은 2006~2010년 세수는 모두 예측보다 증가했다는 것이다. 2011~2015년 5년간 예측 세수와 실제 세수의 평균 오차율은 2.78%로 그 전 5년간에 비해 오차 범위가 줄었다. 하지만 2011년과 2015년을 제외한 2012~2014년은 3년 연속 예측 세수에 비해 세수가 부족한 결손 상황이었다. 특히 2014년에는 예측(216조 5000억 원)에 비해 세수가 11조 원이라 적은 205조 5000억 원으로 오차율이 5.1%나 됐다.
오차율은 이후 점점 확대하기 시작했다. 2016~2020년 평균 세수 오차율은 4.40%로 확대됐다. 5년 중 4년이 오차가 플러스였다는 점은 다행이었지만, 세수 오차가 확대됐다는 점에서 정부의 전망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기 시작했다. 2018년에는 예측 세수(268조 1000억 원)보다 세수가 25조 5000억 원이나 늘어난 293조 6000억 원을 기록하면서 오차율이 9.5%를 나타냈다. 2019년에는 예측(294조 8000억 원)보다 1조 3000억 원 줄어든 293조 5000억 원이 걷히면서 결손을 기록했다.
오차율은 2021년 이후 급격하게 커졌다. 2021~2023년 3년간 평균 세수 오차율은 7.93%에 달한다. 올해 세수가 최 부총리가 인정한 것처럼 당초 예산보다 32조 원 부족하게 될 경우 2021~2024년 평균 세수 오차율은 8.38%로 그 전 5년에 비해 2배가 된다. 더 큰 문제는 윤석열 정부 들어 세수 결손 사태가 연속적으로 이뤄지게 된다는 점에 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1년에 세수는 344조 1000억 원으로 예측 세수(314조 3000억 원)에 비해 29조 8000억 원이 증가하면서 오차율이 9.5%였다.
반면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에 세수는 395조 9000억 원으로 예측 세수(396조 6000억 원)보다 7000억 원 적었던(오차율 0.2%) 데 이어 2023년에는 세수가 예측 세수(400조 5000억 원)에 비해 56조 4000억 원이나 적은(오차율 14.1%) 344조 1000억 원에 그쳤다.
특히 지난해 세수 오차율은 관련 통계가 나온 2004년 이래 가장 큰 것이다. 올해 정부는 세수를 지난해보다 대폭 줄인 362조 3000억 원으로 잡았지만 이마저도 달성하지 못할 전망이다. 최 부총리 말대로 32조 원 세수 결손이 날 경우 오차율은 9.7%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오차율이 된다.
이승현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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