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 등 5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8946명(체납액 4457억원)의 체납 정보를 28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체납 정보가 은행에 제공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고, 신용 거래와 은행 대출 등 금융활동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신용불량 등록에 그치지 않고 검찰고발, 출국금지, 가택수색, 동산압류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징수법은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 기한이 1년 이상 경과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 신용정보를 은행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체납자는 815명(726억원)이며, 재등록 대상자는 8131명(3731억원)이다.
재등록 대상자는 체납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이후 7년이 지나 신용불량자 등록이 말소된 사람 중 지금까지 세금을 체납한 이들이다.
이 중에는 최고 체납액인 84억원을 내지 않고 있는 조 전 한솔그룹 부회장도 포함됐다.
이번에 신용불량으로 등록되는 체납자의 50.4%(4504명)는 1000만∼3000만원을 체납하고 있으며, 7.5%(667명)는 1억원 이상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1억원 이상 체납자의 합계 체납액은 1947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43.7%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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