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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로 발효 2주년을 맞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미국 의회 간 날선 공방이 확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미국 의회 전문 매체인 힐(The Hill)에 따르면 16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일각에서 한미 FTA를 근거로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및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을 반대하고 있다.
즉 한국과의 FTA 체결이 미국의 적자폭을 커지게 했고 일자리까지 감소하게 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및 유럽연합(EU)을 포괄하는 TPP와 TTIP를 재고해야 한다는 것.
힐은 이런 주장이 오바마 대통령이 속한 민주당 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루이스 슬로터(민주·뉴욕) 하원의원은 “자유무역을 신봉한다. 그러나 한·미 FTA는 미국에는 절대 공정하지 않다. 퍼주기 식 무역을 끝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또 상무부 자료를 인용해 작년 대 한국 적자가 207억 달러로 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므로 11개국과 협상 중인 TPP가 체결되면 한미 FTA처럼 이들 국가와의 적자 폭도 커질 것이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TPP와 TTIP 협상 과정에서 무역협상촉진권한(TPA), 이른바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부여하는 것에도 반대하고 나섰다.
무역협상을 촉진하기 위한 TPA는 미국 의회가 대외무역협상의 전권을 대통령에게 일임하고, 의회는 투표를 통해 이를 수정 없이 승인하거나 거부만 할 수 있게 해 신속한 처리를 돕는 제도다.
반면 미국무역대표부(USTR)를 비롯한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의 대한국 수출이 줄어든 것은 FTA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는 “FTA와 무관한 곡물과 광물 수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면서 “미국의 가뭄 등으로 지난해 한국으로의 곡물 수출이 2년 전보다 17억 달러나 줄었고 한국의 경기 부진으로 석탄을 포함한 광물 수출도 같은 기간을 비교했을 때 10억 달러나 내려앉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 분야를 제외하면 대한국 수출은 2년 새 4.3%(18억 달러) 감소하는 게 아니라 2.3%(9억 달러) 증가한 셈”이라며 “또 서비스 분야에서 상당한 흑자를 낸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1~9월 대한국 적자는 107억 달러로 좁혀진다”고 부연했다.
마이클 프로먼 USTR 대표는 “한·미 FTA가 발효된 후 자동차 등 제조업과 농산물, 서비스 부문 수출이 크게 늘었다”면서 “시간이 지나면 협정이 성공했다는 증거가 분명해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chosim34@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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