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사이트] '희망 키우고, 부담 줄이는 국민 주거안정 구현' 왜 체감 안 될까

[비즈한국] 국토교통부는 8월 2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주거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등 심의를 위한 위원회로, 국토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해 관계부처 차관급, 민간 위촉위원 등 총 29인으로 구성된다.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정책 분야의 장기 법정계획으로, 저출생·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지방 소멸 위기 등 미래 여건변화를 토대로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등을 수립했다. 

이번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에서는 ‘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국민 주거안정 구현’이라는 비전 하에 정책목표로 시장 기능 회복과 국민 주거생활권 확보,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촘촘한 주거복지 지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거환경과 주거생활 구현을 수립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정책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먼저 주택시장 정상화를 통한 안정적 주택공급이다. 가구 증가, 소득 증가, 주택 멸실 등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주택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공급을 통해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2023~2032년 전국 신규주택 수요는 연평균 39만 3500호로 추정한다고 한다.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은 규제가 아닌 지원 대상으로 전환하고, 복잡한 절차를 통합·병렬적으로 개선해 속도를 높인다는 것이다.

또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통한 1기 신도시 재건축, ‘뉴:빌리지’를 통한 저층 주거지, 철도 지하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최적의 사업유형을 활용해 우량주택을 공급하고, 택지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함께 신규택지도 적기적소에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통합 정비 시 용도지역 변경‧용적률 상향(주거지역 평균용적률 100%p 내외 상향, 3종 일반주거→준주거 변경 시 최대 500%)으로 사업성을 개선하고, 안전진단 면제, 통합심의를 통해 사업기간 단축한다는 것이다. 공공기여를 현금으로 산정하고, 도시기능 확충에 활용하는 체계 마련해 공공기여금을 유동화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적기 조달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대규모 이주수요 발생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공이 주도해 체계적인 이주대책 수립·시행하는 안도 포함됐다.

두 번째로 사각지대 없는 주거안전망을 강화한다. 취약계층, 무주택 서민, 임차인 등에 대한 주거복지 강화와 지속 가능한 주거 커뮤니티 활성화를 유도해 사회통합 기반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충분한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거급여 및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을 확대하고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혁신한다고 한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증·금융·세제 지원을 지속 강화하고,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의 차질 없는 공급을 통해 원활한 주거상향을 지원한다.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임대차 시장 조성을 위해 임차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전세사기 피해회복, 대체 공공임대 무상거주 등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세 번째로 저출생·고령화·지역소멸에 대응한 주거지원 패러다임을 전환시킨다는 것이다. 청년 등 미래세대,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주거지원을 추진하고, 수도권과 지방 간 주거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 활력을 높인다고 한다. 

청년·신혼부부 등은 자산형성→내 집 마련→결혼·출산에 이르는 생애주기 주거지원과 함께, 결혼·출산 메리트를 확대하고, 가속화되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심 등에 민간 역량을 활용한 실버스테이 등 고품질 고령자 맞춤형 주거공간을 확충해 품격 있는 노후 보장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한다. 광역시 등은 지역 맞춤형 정비제도를 구축해 노후 도심의 원활한 정비를 지원하고, 도심융합특구 및 기업혁신파크를 통해 활력을 회복하는 한편, 도 지역 등은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생활거점 조성을 지원하고 세제지원 및 규제완화 등을 통해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방 이주를 유도한다. 

네 번째로 소득 4만 달러 시대에 걸맞은 미래 녹색 주거환경 조성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을 확보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미래형 주택공급을 유도한다.

2023년 4월 발표된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에 따른 제로에너지빌딩(ZEB) 의무화 로드맵 이행을 위한 친환경·에너지 절감 주택공급을 확산하고, 모듈러 주택(Off-Site Construction 공법), 장수명 주택, 웰빙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스마트하우징 등은 공공의 선도적 도입을 통해 확산을 유도한다. 층간소음 없는 주거환경 구축을 위해 시공 후 현장에서 소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는 사후확인제 정착, 새로운 공법 적용, 층간소음 관련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장래 공급되는 신규주택이 장기간 품질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선제적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이번에 발표된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면, 2032년 주택보급률 106.0% 및 1000인 당 주택 수 485.4호, 장기 공공임대주택 265만 호 공급이 될 수 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닐 것이다. 지금까지 목표 숫자가 지켜진 경우가 거의 없었다. 초등학생들이 숙제를 하는 것처럼 칸을 채우는 데에만 급급하지 않고, 실제 학습능력이 키우기 위해 숙제를 하는 모범생 정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필명 빠숑으로 유명한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한국갤럽조사연구소 부동산조사본부 팀장을 역임했다. 네이버 블로그 ‘빠숑의 세상 답사기’와 유튜브 ‘스튜TV’를 운영·진행하고 있다. 저서로 ‘서울 부동산 절대원칙(2023)’ ‘인천 부동산의 미래(2022)’ ‘김학렬의 부동산 투자 절대원칙(2022)’ ‘대한민국 부동산 미래지도(2021)’ ‘이제부터는 오를 곳만 오른다(2020)’ ‘대한민국 부동산 사용설명서(2020)’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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