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정무위원회, 서울 동대문을)이 박근혜 정부의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시스템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지난 26일 민병두 의원은 역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고위공직자 인사청문 요청안과 임명동의안 제출 처리현황을 조사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현재까지 57명의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 중 9명이 중도 낙마했다. 비율로 따지면 15.8%로 노무현 정부의 3.8%, 이명박 정부의 9.0%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이처럼 높은 낙마율을 기록한 것은 박근혜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시스템이 미흡하고 사전 인사검증이 부실했기 때문이란 게 민 의원의 주장이다.
민 의원은 “지난 2000년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이후 현재까지 국회 인사청문대상자는 모두 258명이었다. 이중 24명이 부결, 철회, 인사 청문 요청안 제출 전후 자진 사퇴 등으로 청문절차를 통과하지 못했다. 노무현정부의 국회 인사 청문 대상자는 78명으로 이중 3명이, 이명박 정부의 국회 인사 청문 대상자는 111명으로 이중 10명이 낙마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무총리의 제청 절차를 거치는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 대상자 낙마율도 박근혜 정부 들어 30명의 국무위원후보자 가운데 4명이 낙마해 13.3%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무현 정부는 국무위원후보자 28명 중 1명이 낙마해 3.6%의 낙마율을 기록했다. 이명박 정부의 경우 국무위원후보자 56명 중 5명이 낙마해 8.9%를 기록했다 이에 비해 박근혜 정부의 국무위원 후보자 낙마율은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후보자 제청권 행사가 사전 검증 없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낙마 사유를 살펴보면 사전 인사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국회 인사 청문 대상자 중도 낙마 사유가 주로 부동산 투기의혹, 병역면제의혹, 공금 유용의혹, 전관예우, 역사관 문제, 논문 표절의혹, 음주운전, 사생활 의혹, 거짓말 등이었다. 사전 인사 검증으로 이런 인사들을 당연히 걸러 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민병두 의원은 “낙마율이 높은 근본적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의 폐쇄적 인사정책 때문이다. 그러므로 청와대 사전검증자료의 국회 제출 의무화, 국무총리의 국무위원후보자 제청 관련 사전검증 절차 도입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통해 폐쇄성을 깨뜨려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