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은 3일 "금융규제를 전면적으로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금융위 간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국정과제로 언급한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유망서비스로서의 금융업 육성 ▲규제개혁 가운데 '규제개혁을 위한 금융규제 점검'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구체화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중 금융위는 금융규제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마무리한 후 개선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규제는 단순·명료해야 하고, 복잡한 규제는 실패한 규제"라며 "금융공기업·협회 등의 내규와 업무·가이드라인 등에 숨어있는 규제들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과 보험분야에 대한 규제 개선방안을 내놓을 것도 함께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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