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FTA에 따른 정부의 농업분야 국내보완대책의 지원규모가 과장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6일 농업과 비농업 분야의 의견을 분석한 'FTA 국내보완대책의 성과와 개선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정부가 2004∼2013년 쓰기로 한 농업농촌종합대책 재원 119조원 가운데 8조원이 2020년까지 진행되는 한미 FTA 보완대책 예산으로 전용돼 두 번 집계된 것이 그 일례라고 밝혔다.
또 한·칠레 FTA 보완대책 예산 1조2000억원 중 2000억∼3000억원이 2008년 한미 FTA 예산에 통합돼 두 번 집계됐다는 지적이다. 2008년 광우병 파동 이후 만들어진 축산업발전대책 예산 8조원도 2011년 한·EU FTA 보완대책 등에 합쳐져 중복계산됐다는 것.
연구원은 정부가 지원방식이 다른 보조금, 융자, 2차 보전 등을 구별하지 않고 전체 지원규모만 발표해 오해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FTA와 거리가 먼 기존 농정사업을 FTA 대책에 포함시키거나, 구제역 등 가축질병에 지원하는 살처분보상금을 FTA 국내보완대책 집행실적으로 잡은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연구원은 FTA와 관련성이 낮은 생산기반 개보수 등은 일반농정사업으로 전환하고, 융자금리 인하, 담보규정 완화, 보증 지원 확대, 지급단가 현실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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