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일명 ‘최경환 노믹스’와 일본의 ‘아베 노믹스’가 비교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두 노믹스간 유사한 점은 많지만 ‘친가계적’성향의 최경환 노믹스와 ‘친기업적’ 성향의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정책과는 핵심에서 차이점도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한일 양국 안팎에서 두 노믹스의 성공 여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최경환 경제팀이 노믹스의 보다 촘촘한 정책 설계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 두 노믹스, 닮은 점과 다른 점은
최경환 노믹스의 방향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아베 노믹스와 여러 측면에서 유사하다는 평이다.
두 노믹스는 기본적으로 재정 팽창(재정), 양적완화(통화), 구조개혁(성장) 등을 축으로 하고 있다.
우선 추가경정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두 노믹스간 차이가 있지만 확장적 재정 운용 방침에는 차이가 없다. 아베 총리는 취임 직후인 2013년 13조1000억엔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는 등 2년간 132조엔(약 1320조원)의 막대한 재정 투입을 통해 경기부양을 모색해 왔다.
최 부총리는 올해 추경 편성 대신 그에 버금가는 41조 원의 재정·금융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리고 내년에 확장적 예산편성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표방하는 슬로건에서 두 노믹스는 차이가 있다.
최경환 노믹스가 가계의 수입을 늘려 경기 부양을 모색한다는 ‘친 가계적’ 정책을 표방한다면 아베 노믹스는 엔화 약세를 통해 일본 수출기업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친 기업적’이라는 점이다.
박상민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돌지 않는 돈을 가계로 흘려보내 기업의 매출 증가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이 최경환 노믹스의 핵심”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증시에서도 인위적인 ‘엔저 효과’를 통해 자국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에 웃돈을 얹어줬던 아베 노믹스와는 속도 차이가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최경환 노믹스가 아베노믹스와 얼마나 더 닮아갈 지 여부는 통화정책의 추가 완화에 달려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0~0.1% 범위에서 유지하면서 본원 통화를 늘려 자산매입을 실시하는 통화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한국은행도 이달 기준금리를 인하했고 향후 추가 인하도 전망되지만 한국 경제의 새로은 뇌관으로 부상한 가계 부채 문제를 우려해 일본과 같은 초저금리는 시행할 수 없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 출발선 호조도 유사
아베 노믹스와 마찬가지로 최경환 노믹스의 출발선은 순조로운 모습이다.
최경환 경제팀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대출 규제완화, 기업 배당 확대 추진 등을 내놓으며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그 이후 시장에선 부동산 거래 확대와 주가 상승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7월 전국의 주택매매 거래량은 7만 685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0% 증가했다.
코스피는 지난달 15일 2012.72로 상승하며 2000선에 올라서더니 지난달 30일에는 2082.61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 기준금리 조기 인상이 제기되는 가운데도 25일 2,060.89로 마감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아베 노믹스는 출발부터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일본의 실질 국내총생산(GDP)는 2012년 0.7%에서 2013년 2.3%까지 올라섰다. 올해 일본의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각각 1.2%씩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 닛케이 지수는 아베 총리가 취임한 2012년 12월 26일 이후 50% 이상 급등했다.
◆ 찬반 논란도 커
그러나 양 노믹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우선 아베 노믹스는 실질적인 경제구조 개혁에 한계를 드러내며 곳곳에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일본 보수지인 산케이신문 조사를 인용해 아베 노믹스를 반대한 일본 국민의 47%로 지지한 국민의 비율 40%를 크게 웃돌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 근거로 기업 이익은 상승하고 실업률은 떨어졌지만 실질임금은 전년보다 3.8%나 떨어졌고, 고용 창출의 상당 부분은 시간제와 임시직으로 충당됐다는 것.
전문가들로부터는 최경환 경제팀이 궁극적으로 아베 노믹스를 벤치마킹할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경환 경제팀의 규제 와환 방침에 대한 쓴 소리도 적지 않다. 장하준 영국 캐임브리지대 교수는 지난 19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 한국이 그나마 괜찮았던 이유는 부동산대출 규제 등에서 다른 나라보다 나은 점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규제를 풀었다가 나중에 더 악화한 상태에서 위기를 만나면 문제가 더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 국회 통과 과정 진통 예고
최경환 노믹스를 둘러싼 논쟁은 정치권까지 뜨겁게 달구면서 향후 국회에서 관련법과 내년 예산안 통과까지 상당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을 필연적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은 최경환 노믹스를 ‘단기적 경기부양 버블정책’으로 꼬집으며 보다 ‘촘촘한 정책’을 주문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당력을 총동원하며 지난달 6일 일시적 경기부양을 지양하고 가계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가계소득 중심 경제성장 방안’을 제안했다.
지난 20일 에는 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소 소장 민병두 의원은 ‘최경환 노믹스 비판과 대안’이란 주제로 최경환 노믹스의 오류 부각에 초점을 맞췄다.
민병두 의원은 “방향성은 맞지만 구체적 방안이 틀렸다”며 “미국 오바마 정부와 일본 아베 정부에서 추진했던 노동소득 증대 노력이 사실상 전무하고, ‘가계소득 증대’를 목표로 함에도 가장 중요한 영역인 ‘노동·비정규직 문제’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정규직의 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으로 ▲질 좋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인상 및 제도개선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대항력 강화' 제도적 지원 ▲공시제도 강화 ▲사회임금 강화 정책 추진 ▲근로소득장려세제(EITC) 실효성 강화 ▲노사정위원회 역할 강화 등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