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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속도 내는 검찰, 카카오 사법리스크는 이제 시작?

'기업금융수사 전문가' 부장검사로 임명…관련 소송만 52건, 수사 끝나도 수년간 재판 이어질 전망

2024.06.10(Mon) 10:38:11

[비즈한국] 카카오를 겨눈 검찰 수사에 다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인사가 이제 평검사 인사만 남겨둔 상황이기 때문. 특히 법조계에서는 ‘기업 수사 전문가’를 부장검사에 앉힌 만큼 카카오를 겨눈 수사가 마지막까지 예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카카오를 겨눈 검찰 수사에 다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위치한 카카오 판교 아지트. 사진=박정훈 기자


#본류 ‘주가 조작’ 수사에 최고 전문가 부장 인사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에는 장대규 부산지검 부부장검사(45·37기)가 임명됐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카카오 그룹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한 인사라는 평이 나온다. 장대규 금조2부장은 검찰 내에서 ‘37기 중 기업-금융 수사 최고 전문가’라는 평을 받는다. 원전 비리, 롯데그룹 비리 수사 참여, 국정농단특별수사본부 파견 등의 경력이 있고, 전주지검 재직 땐 이스타항공 사건 수사팀에 소속됐다. 

 

서울남부지검은 SM 시세조종 외에도 카카오의 여러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의혹, 카카오엔터의 드라마 제작사 고가인수 의혹, 카카오의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관계사 임원들의 횡령·배임 의혹 등도 수사 중이다.

 

하지만 올해 3~4월에는 좀처럼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지난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가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카카오와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를 기소해 1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카카오와 공모해 시세조종에 나선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 아무개 씨를 지난 4월 추가로 구속 기소한 것을 제외하면 별다른 성과가 없다.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 관련,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은 또다시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손실 발생 여부와 규모에 다툼이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카카오를 ‘겨냥’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지난 4월 정례 브리핑에서 “김범수 창업자 조사가 필요하다”고 거듭 말했다. 다만 아직 소환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 창업자는 지난해 10월 금융감독원에 소환돼 16시간 가까이 관련 조사를 받은 게 전부다.

 

검찰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사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사진=이종현 기자

 

대통령실에서도 카카오에 대한 ‘의지’가 강력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1일 치러진 한국-중국 아시안 게임 경기 이후 다음 클릭 응원 결과가 한국 클릭 응원이 6.8%(211만 건), 중국 클릭 응원이 93.2%(2919만 건)인 것을 놓고 대통령실의 입장이 곧바로 나오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관계자발(發)’ 입장을 통해 “국민들께서 여론이 왜곡되는 상황이 아닌가 우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과 가까운 법조계 관계자는 “다음이 예전부터 아고라를 운영하는 등 진보적인 색채를 띤 포털 사이트였다는 점을 잘 알기에 여론 조작부터 주가 조작까지 각종 의혹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는 윗선의 의지가 상당하다”고 귀띔했다.

 

카카오 수사 흐름에 정통한 법조인은 “대통령실에서 ‘카카오그룹을 제대로 손봐야 한다’는 메시지가 내려왔고, 이에 금융감독원부터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됐다는 게 공공연한 얘기”라며 “서울남부지검은 올해 안에 카카오 수사를 마무리하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들었다”고 귀띔했다. 

 

서울남부지검의 인지 수사 부서 대부분이 동원된 것 역시 이 같은 분위기를 방증한다.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혐의는 금융조사1부가, 김범수 창업자의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관련 횡령 및 배임 의혹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에 배정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3개 부서가 동원돼 ‘카카오 관련 의혹’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카카오 묶인 소송만 50건 넘어

 

카카오가 검찰과 법원에 묶여 있는 시간이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지점이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카카오 임직원이나 계열사가 피고로 계류 중인 소송 사건은 올해 3월 말 기준 52건에 달한다. 총소송액도 1088억 500만 원에 이른다. 검찰 내 본류 사건인 SM엔터 주가조작 사건 외에도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과 클레이튼 횡령 및 배임 의혹 모두 기소 가능성이 점쳐지기 때문에 김범수 창업자를 포함, 카카오 경영진의 사법리스크는 수년간 이어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앞선 카카오 수사 흐름에 정통한 법조인은 “카카오 수사는 올해 끝이 나도 재판은 이제 시작되는 것이고, 불구속 기소 시 1심에서만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카카오의 사법리스크는 이제 시작인 셈”이라고 내다봤다. ​ 

차해인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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