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정부가 이달 16일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이 없는 어린이용품과 생활용품 등의 경우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라는 비난이 거세지자 사실상 정책을 철회했다. 국가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정책이 발표된 지 나흘 만에 사과했다. 대통령실 3실장 체제의 한 기둥을 맡게 된 성태윤 정책실장에 대해 알아본다.
#Character(인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970년 2월 13일생(만 53세)으로 서울에서 태어났다. 구로고등학교 졸업 후 1988년 연세대학교 경제학과에 차석으로 입학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친 고(故) 윤기중 연세대 교수의 제자이기도 하다. 1997년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곧바로 미국 하버드대학교(Harvard University)에 입학해 2002년 경제학 박사(Ph.D. in Economics) 학위를 받았다. 군대는 육군 카투사로 입대,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에서 행정병으로 복무 후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4년도 공직자 재산 변동 사항에 따르면 성 실장이 신고한 재산은 88억 원이다. 이 중 건물은 42억 원으로 본인 이름으로 된 강남구 아파트(12억 원)와 배우자 명의의 한강뷰 아파트(13억 원) 등이 있다. 예금 자산은 39억 원을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 각각 7500만 원, 37억 원이다. 차량은 본인 명의로 2011년식 렉서스와 2013년식 제네시스를, 배우자 명의로 2021년식 렉서스를 신고했다.
#Career(경력)
성태윤 실장은 2002년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들어가 금융경제팀 연구위원으로 일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경영대학)에서 조교수를 맡았다. 이후 연세대학교에 돌아와 상경대학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했다.
2023년 12월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비서실장으로 옮기면서 정책실장 후임으로 성태윤 당시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거론되었고, 12월 28일 오후 정책실장으로 임명됐다.
#Capability(역량)
성태윤 실장은 이론뿐 아니라 실무 능력도 갖췄다는 평을 듣는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만큼 경제 이론에 대해서는 검증된 셈이다. KAIST 우수강의평가상 4회, 연세대학교 우수강의교수상 2회, 경영관련학회 통합학술대회 최우수논문상 등을 받았으며, 2015년 한국경제학회가 뛰어난 연구 성과를 보인 만 45세 미만 경제학자에게 수여하는 청람학술상도 수상했다. 한편으론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같은 경제 부처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언론에 칼럼을 연재하는 등 현실 정책 제언에도 적극 참여했다.
성 실장은 자유 시장경제 원리에 충실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평가된다. 원리에 어긋나는 일은 가감 없이 비판하는 모습도 보여준다. 대표적으로 경제 전망이나 윤 정부의 일부 경제 정책에도 비판적 견해를 드러낸 바 있다. 정부가 ‘상저하고’를 강조할 때는 “올해 성장률이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효과에 의해 일부는 개선될 수 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 상황은 실제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지적했다.
금리 인하도 경계했다. 지난해 말 금융권에 ‘횡재세’ 논란이 불거졌을 때, 윤 대통령이 은행권에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내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일었다. 당시 성 실장은 “금리 인하 시기를 논의하기에는 여전히 물가 상승 압력이 상당하다. 취약 차주 등에게는 유동성을 적절히 공급해 금융시장 신뢰를 유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고금리 장기화에 무게를 뒀다.
또 시장주의자로서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혀왔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서민 물가와 직결되는 가공식품의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는 ‘전담 관리제’를 도입하고, 각 부처 차관이 ‘물가안정책임관’ 역할을 하도록 했다. 이에 성 실장은 “시장 경쟁에 의해 결정되는 개별 품목의 가격 결정까지 정부가 개입하면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 도움이 안 된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그는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나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Critical(비판)
정부 정책의 최전선에 있는 성태윤 실장은 지난 20일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금지한 정책 번복에 대해 “국민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머리 숙였다. 앞서 정부는 16일 어린이용품과 생활용품 80개 품목의 경우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3일 만에 사실상 이를 철회했다.
성 실장은 브리핑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제도라도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점’과 ‘저렴한 제품 구매에 애쓰는 국민의 불편을 초래한 점’ 두 가지를 부족한 점으로 꼽았다. 정책 발표 설명 과정에서 실제 계획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한 점도 사과했다. 이는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고, 법 개정 전에는 유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것이다.
정부가 해외직구 금지 정책을 발표한 뒤 여권에서도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과도한 규제”이며 “해외직구 시 KC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YTN 라디오에 나와 “전형적 탁상공론 또는 정책 실패의 전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SNS에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했고, 나경원 당선인도 SNS에 “취지는 공감하나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라인야후’ 사태를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를 들어야 했다.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라인야후(A홀딩스) 지분을 매각하라고 행정지도를 내린 심각한 상황에 우리 정부가 뒤늦은 대응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일본 정부가 라인을 빼앗으려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성 실장은 지난 13일 공식 브리핑을 열어 상황을 설명하고 “우리 기업 의사에 반하는 부당 조치에는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 네이버의 입장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Challenges(도전)
성태윤 실장은 대통령의 정책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다.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기틀을 닦아야 하는 중차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대표적인 과제가 연금 개혁이다. ‘더 내고 더 받기’ 방식의 연금 개혁안이 임기 종료를 코앞에 둔 21대 국회에서 통과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과거 성 실장은 “연금 수익률도 하나의 키라고 생각한다. 수익률이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저출생 문제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성 실장은 “장기적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에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근무 형태,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의료 시스템 개선, 아이 돌봄 시스템이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정책 방향을 예고한 바 있다.
한국 증시 벨류업 정책도 그가 안은 과제다. 한국증시 저평가 문제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손볼 필요가 있다. 국가부채 관리도 조절해야 한다. 물가가 오르고 세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야당이 요구하는 ‘25만 원’ 지급을 어떻게 조율할지, 성 실장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양휴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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