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 등 3고로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정책의 중점을 민생에 두겠다는 뜻을 재차 밝힌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피용자 보수(경제주체에 배분되는 소득 중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부분) 비중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아 기업에 돌아가는 몫을 줄이고 노동자가 가져갈 몫을 좀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비율 조정 없이는 올해 고금리와 소득 여건 악화에 따른 여파로 민간 소비가 개선되기는 어려워 서민들이 느끼는 민생은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며 “서민과 중산층 중심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의 변화를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고 말했다. 또 “오로지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길에 저와 정부의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한 민생토론회 재개를 약속하며 “지금까지 24번의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244개의 과제를 전부 점검했고, 후속 조치 추진 상황을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점검하고 있다”면서 “절대 빈말이 되는 민생토론회가 되지 않도록 잘 챙기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선진국에 비해 한 해 동안 국가가 창출한 부에서 근로자들이 가져가는 비중이 적어 정부의 민생 살리기 정책만으로는 역부족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GDP 중에서 피용자 보수가 차지한 비중(2022년 기준)은 47.6%로 조사됐다. 이러한 피용자 보수 비중은 주요 7개국(G7)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다. G7 중에서는 일본의 피용자 보수 비중이 52.8%로 가장 높았다. 또 프랑스(52.4%)와 미국(52.3%), 독일(52.1%) 등이 50%를 넘었다. 영국이 49.5%, 캐나다도 49.3%로 50%에 근접하는 등 G7 중 이탈리아(40.4%)를 제외한 6개 국가는 GDP 대비 피용자 보수 비중이 50% 언저리에 위치했다. 국가가 창출한 부 중 절반 정도가 국민에게 돌아갔다는 의미다.
이처럼 GDP에서 피용자 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은 결국 가계의 소득이 늘어나, 소비 여력이 개선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선진국에 비해 가계에 돌아가는 몫이 적은 셈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피용자 보수 비중이 20여 년 전에 비해 빠르게 늘었음에도 여전히 다른 선진국보다는 낮다. 우리나라 GDP 대비 피용자 보수 비중은 2000년 41.5%에 불과했으나 2015년 45.2%로 45%대를 넘어섰고, 2020년 48.2%까지 늘어나기도 했다. 하지만 2021년 47.2%로 떨어졌다가 2022년 47.6%로 소폭 올라섰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피용자 보수 비중이 GDP 대비 47.7%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처럼 국가가 거둬들인 부에서 근로자에게 돌아간 몫은 작은 데 반해 기업이 가져간 몫은 컸다. GDP 중 총영업잉여는 우리나라의 경우 42.2%로 G7 이탈리아(48.1%)를 제외한 다른 나라에 비해 높았다. 미국(41.4%)과 캐나다(40.6%), 영국(40.1%)은 40%를 간신히 넘긴 수준이었다. 심지어 일본(39.3%), 독일(38.8%), 프랑스(34.1%)는 기업에 돌아가는 총영업잉여 비중이 40%에도 미치지 못했다.
문제는 피용자 보수 비중이 올해 다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2024년 경제 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10월에 예상했던 2.0%보다 0.2%포인트 상향한 2.2%로 수정했다. 반면 피용자 보수 증가율은 3.7%에서 3.6%로 낮췄다. 피용자 보수 증가율은 2021년 5.0%를 기점으로 2022년 4.8%, 2023년 3.7% 등 계속해서 하락 중이다.
이에 따라 올해 GDP 대비 피용자 보수 비중은 47.1%로 지난해에 비해 0.6%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결국 가계가 쓸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적어지는 것이어서 소비 부진이 당분간 좋아지기는 어렵고, 윤 대통령의 약속과 달리 국민이 민생 변화를 체감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
이승현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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