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윤석열 정부의 경제 2기 수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 안정과 경기 침체를 해결해야 하는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 최 부총리는 기재부 금융정책과장과 경제정책국장 등 요직을 거쳐 경제 관료로서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한국 경제 전반을 이끌어야 하는 무거운 부담을 짊어진 최 부총리의 인생사와 역량에 대해 살펴본다.
#Character(인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63년 6월 7일생으로 올해 61세다. 서울대학교 법학과 82학번으로 1985년 제29회 행정고시에 합격했고, 이듬해 수석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이후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최 부총리는 ‘독자’라는 이유로 방위병 판정을 받아 1986년 10월부터 1987년 4월까지 6개월간 방위병으로 복무했다. 경제부처 관료로 재직하던 1996년에는 미국 코넬대학교 대학원에서 거시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Career(경력)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다. 1985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그는 1997년 재정경제원 산업경제과 서기관으로 첫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증권제도과장·금융정책과장 △경제부총리 정책보좌관 △경제정책국 미래전략정책관·금융위원회 사무국장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기재부 정책조정국장·경제정책국장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1차관 등을 거쳤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공직에서 퇴임했다.
화려한 공직 경력을 바탕으로 2019년 일동홀딩스 사외이사, 2020년 신한금융투자 사외이사, 2020년 농협대 총장을 지냈다. 2022년 3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로 공직에 복귀했으며, 올 1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Capability(역량)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금융업계의 인재라는 평판과 함께 거시 경제에 전문성을 가진 ‘천재 관료’로 평가받는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증권제도과장, 금융정책과장을 지내며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을 주도했다. 2010년에는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를 추진하는 등 금융 정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2011년부터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경제정책국장을 역임하는 등 거시 경제 분야에서 요직을 두루 거쳤다. 경제정책국장 시절에는 유럽 재정 위기 여파로 불확실성이 커진 국내 경제 상황을 안정화하는 데 힘쓴 것으로 평가받는다.
#Critical(비판)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후보자 시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관련 인물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최 후보자에게 “박근혜 정부 당시 미르재단 설립을 위해 기업들의 출연을 압박했던 사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를 압박했던 사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탄핵안에 여러 번 이름이 거명됐으며 실제로 실행한 당사자”라고 지적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이었던 최 후보자가 문화재단을 즉시 설립하라는 지시를 받고 청와대 행정관, 전국경제인연합회 간부 등과 실무회의를 열어 미르재단 설립을 주도했다”라고 질타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문화재단이 설립돼야 (박 전 대통령과 리커창 전 중국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는 지시를 받고 통상적으로 준비를 한 것뿐이다.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사후적으로 봤을 때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됐고, 국민 관점에서 아쉬운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당시 특검은 최 부총리가 미르재단 설립에는 관여했으나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지시에 불가피하게 나섰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를 불기소 처분했다.
고위 공직자 출신인 그가 2년도 지나지 않아 사기업 여러 곳에서 ‘겹치기’ 사외이사로 활동한 건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비판도 나왔다. 최 부총리는 2019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3년간 일동홀딩스 사외이사로 총 1억 8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동시에 2020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는 신한투자증권 사외이사로 활동하며 급여로 총 1억 903만 원을 받았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 후보자는 공직 퇴임 직후 ‘모피아’(경제관료+마피아) 권력을 이용해 여러 기업의 사외이사로 활동하며 기업을 위해 역할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대한민국 경제를 총괄하는 부처의 수장으로 적절한 처신을 해왔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Challenges(도전)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 1월 취임식에서 “물가 안정 기조를 조속히 안착시키고 수출 회복 흐름을 민생과 내수 모든 분야로 확산시켜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물가 안정을 통해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제시했다. 하지만 여전히 생활물가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돈다. 실제 물가보다 소비자 체감 물가가 훨씬 높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취임 후 5개월 동안 물가 안정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심혈을 기울였다.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누르고, 유류세 인하 조치를 6월까지 연장했으며, 가격 인상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공급을 늘렸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물가 안정을 체감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2기 수장이자 ‘천재 관료’로 평가받는 그가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갈지 국민들의 눈이 쏠려 있다.
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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