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난항에 빠졌던 조기경보기 2차 사업이 후보 기종 3종 모두 정상적으로 제안서를 접수받고 통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우려됐던 ‘단일 기종 수의계약’에서 벗어나, 경쟁입찰로 최적의 기체를 선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조기경보기 2차사업은 지난해 5월 25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통과된 사업으로 현재 운용중인 4대의 보잉 E-737 ‘피스 아이’ 조기경보기와 함께 운용할 조기경보기 4대를 3조 900억 원을 투입해 획득하는 사업이다. 2031년까지 마무리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기경보기 4대를 더 확보하는 이유는 24시간 상시 배치를 하기에는 기존 4대로는 불가능하고, 최소 6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조기경보기 임무가 북한 뿐만 아니라, 우리 동해/서해/남해의 방공식별구역(KADIZ)를 침범하는 주변국 공군기에도 대응이 필요하다.
예산과 대수는 늘어났지만 조기경보기 2차 사업은 계속 지연됐다. 2020년 6월 해외구매가 결정된 이후 여러가지 이유로 사업 의사결정이 늦어졌다. 2022년 기종 결정이 돼야 하는 사업이 올해가 돼서야 겨우 제안서 평가와 입찰이 시작됐다. 올해 2월에 처음 시작된 제안서 평가와 입찰은 두 번 유찰됐다. 스웨덴 샤브(SAAB)의 글로벌 아이(Global Eye), 미국 보잉(Boeing)의 E-737 피스아이(PeaceEye), 미국/이스라엘 L3의 글로벌 6500 ‘피닉스’(Phoenx)가 제안서를 제출했으나, L3를 제외하고는 제안서 내용에 미비한 내용이 있어 반려됐다.
국방 사업, 그중에서 수 조 원 규모의 대형 사업은 단독입찰 후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막대한 돈이 오가는 중에 경쟁입찰을 통해 유리한 가격과 조건을 제시받지 않으면 특정 업체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는 것이라는 의심을 사기 쉽기 때문이다.
방위사업청은 제안서 미비로 사업이 유찰된 후에도 두 차례에 걸쳐 사업 재공고를 냈지만 1차에 이어 4월달 진행된 2차 입찰까지 두 회사가 유찰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다만 대전 DCC에서 공군의 주최로 개최된 ‘에어스페이스 컨퍼런스 2024’에 참여한 복수의 산업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달 4월 27일 공고된 3차 공고에서는 모든 업체들이 제안서 심사가 다행히 완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현재 조기경보기 2차 사업은 대상장비선정까지 끝나, 협상과 시험평가 등 기종 선정에 필요한 실무 작업이 진행 중이다. 에어로스페이스 컨퍼런스에서는 보잉을 제외한 L3와 SAAB가 참여해서 현재 사업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입찰에 참여한 각 사는 사업 선정에 자신감을 보였으며 가장 큰 홍보 포인트는 적용된 성능 기준과 국내 업체와의 산업협력으로 파악된다.
먼저 이스라엘 ELTA, 한국의 대한항공과 팀을 이룬 L-3의 피닉스 조기경보기의 장점은 GaN(질화 갈륨) 송수신모델을 사용해 1차 사업에서 탈락했던 과거를 설욕하겠다는 의욕을 드러냈다. 이스라엘 공군이 운용 중인 1차 사업 제안모델보다 더 향상된 기능의 레이더로 탐지범위가 늘어났다. 또한 비즈니스 제트기 중 가장 고성능인 봄바디어(Bombardier)사의 글로벌 6500에 탑재해 비행시간이 늘고 비행고도도 높아져 더 높은, 더 먼 곳의 항공 표적을 탐지할 수 있다. 아울러 공중에서 항공기에게 음성 및 데이터 관제를 할 수 있는 관제사석도 최대 8명이 가능하도록 개량했다는 점도 이전 버전에 비해서 향상된 부분이다. L3가 강조한 또다른 강점은 산업협력이다. 이전 사업보다 대폭 확대된 산업협력 내용이 제안서 패키지에 포함돼 채택 시 피닉스 조기경보기의 개조 작업을 대한항공에서 하고, 이를 통해 국내에서 조기경보기, 전자전기, 지상감시기의 제작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강조했다.
피닉스와 같은 글로벌 6500 비즈니스 제트기를 사용하는 샤브의 글로벌 아이 역시 성능과 기술협력 부분을 둘 다 강조했다. L3가 아직 글로벌 6500비행기를 조기경보기로 개조한 실적이 없는 반면, 샤브는 글로벌 6500을 개조한 조기경보기 4대를 UAE에 최종 납품이 끝났기 때문에 더 안정적으로 개조작업을 할 수 있다. 게다가 군이 요구한 ‘360도 전 방향 광역 감시능력’을 충족하기 위해 새롭게 장착된 두 대의 AESA레이더 성능도 군 요구를 충분히 충족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시험평가 계획의 문제제기를 부정하면서, 우려와 달리 한국 정부와 방위사업청에게 충실한 시험평가 계획을 제출했고, 방사청의 규정을 준수했음을 강조했다.
글로벌 아이의 산업 협력 부분도 주목할 만 하다. 글로벌 아이의 레이더는 총 3 개가 장착되는데, 핵심 부품인 레이더의 생산을 기술협력 방식으로 국내 업체와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언급됐다. 국내 방위산업체 중 항공기 탑재 AESA 레이더 탑재 실적이 있는 회사가 거론된다.
에어로스페이스 컨퍼런스에 참가하진 않았지만, 이미 4대의 피스아이 조기경보기를 납품한 보잉은 가장 유력한 후보다. 보잉은 샤브나 L3와 달리 1차 사업보다 성능의 업그레이드 부분은 미미하지만, 보잉 측 주장에 따르면 이미 피스아이 조기경보기의 성능이 한국 공군의 요구도를 충족하기에 추가 성능개량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기존 피스아이의 경우 사천의 한국항공서비스(KAEMS)에서 키트 형태로 공급된 피아식별장비(IFF)등의 업그레이드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나머지 두 회사가 상업거래(DCS) 방식인 데 비해 정부간 거래(FMS)로 진행되는 부분 역시 보잉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1차 조기경보기 사업은 노무현 정부 2006년때 계약돼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의 성실한 산업협력과 기술이전을 얻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차 사업이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로 진행된 만큼, 공정하고 정당한 경쟁을 통해 업체들이 성능과 산업협력 모두를 만족시킬 제안을 방사청에 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김민석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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