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올해 1분기(1~3월)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과 건설투자, 민간소비 등의 호조에 1.3% 성장했다. 예상보다 높은 성장률이 나오자 정부와 한국은행은 고무된 분위기다. 하지만 4월부터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악재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고 있다. 미국 소비자 물가의 심상치 않은 흐름에 기준금리 추가 인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란과 이스라엘이 공습을 주고받으면서 안정되던 국제유가도 들썩이고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2%대 초반,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2.6%, 취업자 증가율을 20만 명대 중반이라는 양호한 수치로 잡았던 전제 조건이 모조리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 경제의 하방 리스크로 우려했던 글로벌 인플레이션 재상승, 통화 긴축 기조 지속, 지정학적 위험 심화라는 문제가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한은은 25일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기대비·속보치)이 1.3%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1년 4분기(1.4%)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이다. 또 0.5~0.6%를 예상했던 시장 전망치를 훌쩍 넘는 수치여서 경기가 회복세를 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분기 성장률과 관련해 브리핑을 통해 “민간 주도의 역동적인 성장 경로로 복귀했다”며 “아직 금년도 전망치를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2.2%는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1분기 성장률에 지난해 4분기 부진에 따른 기저 효과가 작용했다는 점, 4월 들어 세계 경제 상황이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후 하락세를 탈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정부와 한은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으면서 세웠던 전제조건들이 4월 들어 줄줄이 무너지는 형국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지난해(1.4%)보다 0.8%포인트 상승한 2.2%로 전망했다. 세계 교역량 회복과 반도체 업황 호전 등으로 수출과 설비투자가 개선되면서 성장세를 견인할 것으로 봤다. 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3.6%보다 상당 폭 떨어진 2.6%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경제성장과 물가 안정 속에 취업자 수는 여성·고령층 중심의 노동공급 확대에 23만 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 전망의 주요 전제는 미국 등 주요국 통화 긴축 기조가 전환(기준 금리 인하)하고, 원자재 가격 안정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둔화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경우 물가가 2.8%로 안정되고,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배럴당 81달러를 기록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나온 경제 전망이다.
한은의 경제전망도 비슷하다. 한은은 2월에 내놓은 ‘경제전망보고서’에서 “2024년 세계 경제는 고물가·고금리 국면이 점차 완화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하반기 이후 미국 등 주요국에서 디스인플레이션(물가하락) 진전, 금융 여건 완화(기준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국제유가의 경우 비(非) 석유수출국기구(OPEC) 산유국들의 증산, 수요 둔화 등이 하방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올해 배럴당 83달러(브렌트유 기준)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이러한 대외적 주요 전제 조건이 충족될 경우 2.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정부와 같은 2.6%가 될 것으로 예상했고, 취업자수 증가 규모는 정부 전망치보다 높은 25만 명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정부와 한은이 올해 성장률과 물가, 취업자를 전망하면서 근거로 삼았던 전제 조건들이 최근 줄줄이 무너지고 있다. 미국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5% 상승하며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다. 존 윌리엄스 미 뉴욕 연방은행 총재는 18일 “데이터가 우리가 더 높은 금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러길 원할 것”이라며 금리 인하가 아닌 금리 인상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란과 이스라엘 충돌, 미국의 이란 제재 발표 이후 국제유가는 80달러 후반 대에서 움직이며 90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여기에 4월 들어 구리와 설탕 등 주요 원자재의 가격 역시 오름세를 타고 있다.
이처럼 올해 경제 전망에서 하방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는 분위기다. 기재부는 올해 하방리스크로 고금리 지속에 따른 주요국 성장둔화, 중동 등 지정학적 위험 등을 지적한 바 있다. 한은은 중동지역 글로벌 지정학적 갈등 확대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발생하면 올해 성장률은 전망치인 2.1%보다 낮은 2.0%, 물가상승률은 전망치인 2.6%보다 높 2.8%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승현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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