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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경제 공약 살펴보니…민생 지원에 중점, 재원 마련 방안은 미흡

가계·자영업 부담 완화 등 재원 조달 필요…장밋빛 전망에 그칠 수도

2024.04.12(Fri) 14:46:24

[비즈한국]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의석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두면서 경제정책에도 적지 않은 여파가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이 가능한 180석 이상을 차지하면서 야당의 정책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청년패스·국민패스,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 등 민생 정책과 지역화폐·온누리 상품권 발행 확대 등 소상공인 정책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제12차 합동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겸 선대위 해단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반면 정부 여당이 강조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편 등은 제동이 걸리게 됐다. 다만 민주당이 내놓은 주요 총선 공약 중에 재원 대책이 미비한 안들이 적지 않아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 경기 부진에 따른 세수 감소, 정부의 긴축 재정 정책 등으로 야당과 정부 간 경제 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윤 정부 향후 3년간 더욱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과 민주연합은 175석을 얻어 전체 300석 중에서 58.3%를 차지하며 단독 과반을 확보했다. 여기에 야당 성향의 조국혁신당 12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과 반 윤석열을 내세운 개혁신당 3석을 합할 경우 범야권의 의석수는 192석에 달한다. 민주당은 과반 달성으로 다른 당의 도움 없이도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은 같은 계열인 조국혁신당과 새로운미래의 도움을 얻으면 재적 의원 5분의 3인 180석 이상이 되면서 막강한 입법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국회선진화법 중 하나인 패스트트랙으로 법안을 올려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또 법안 상정을 막는 ‘필리버스터(합법적 무제한 토론)’도 강제 종료시킬 권한도 갖는다. 한마디로 민주당이 입법을 원하는 정책은 여당인 국민의힘 방해를 이겨내고 국회에서 통과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국정 주도권을 사실상 민주당이 쥐게 되면서 민주당이 총선에서 내놓은 공약들이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민생 안정 △저출생 문제 해결 △기후위기 대처 및 재생에너지 전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 △국민 건강과 행복 △국민 안전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부담 완화 △한반도 평화 △민주주의 회복 △정치개혁 등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경제 정책에 해당하는 민생 안정에는 기본주택 100만 호 공급과 철도 지하화, 전세 사기 선보상, 청년 패스(월 3만 원)·국민패스(월 5만 원)·무상 어르신 패스 제공, 통신비 세액 공제 신설, 가계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 경감,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 동일 노동·동일 임금 법제화 등이 담겼다. 또 저출생 문제 해결에는 우리아이 보듬주택 마련(2자녀 가구에 24평형·3자녀 가구에 33평형 공공임대 주택 제공), 출생 기본소득 및 출산지원금 등이 정책으로 제시됐다.

 

혁신성장은 국가예산대비 연구·개발(R&D) 예산 확보가, 국민 건강과 확보에는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이,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부담 완화에는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 대폭 확대 등이 주요 정책으로 포함됐다. 문제는 민주당이 제시한 10대 공약의 주요 정책에 재원 조달 방안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기본주택 100만 호나 철도 지하화는 주택도시기금이나 민간투자로 해결하겠다는 것 외에 구체적인 재원 조달 제시안이 없다. 청년·국민패스, 가계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 경감, 주 5일 점심 제공 등도 재원 확보 방안은 정부 예산 우선순위 조정 등으로 충당한다는 게 거의 전부다. 저출생 문제 해결에 드는 연 최대 23조 원의 재원과 요양병원 간병비 등에 드는 연 10조 원의 재원도 정부 예산 순위 조정과 총수입 증가분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 정책을 위한 예산 순위 조정을 정부와 여당이 들어줄 가능성이 낮은 데다 우리나라 세입이 경기 악화로 펑크가 나는 상황에서 장밋빛 계획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기업 경영악화에 따른 법인세 감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소 영향으로 2022년에 비해 55조 7000억 원 줄어든 340조 3000억 원이었다. 이는 당초 정부 예산안보다도 60조 2000억 원 감소한 것이다. 여기에 올해도 국세 수입 전망이 좋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361조 4000억 원으로 정부 예산안(367조 4000억 원)보다 6조 원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승현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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