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강남 집을 담보로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 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대구수성새마을금고의 현장 조사에 착수한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확대하고 나섰다. 논란이 불거진 직후, 곧바로 새마을금고에 현장조사 참여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유사한 사례에 편법 대출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독자 조사권이 없다. 권한이 있는 행정안전부가 허가해 줘야 가능한 영역이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금감원이 검찰처럼 움직인다’는 평이 나오는 이유다.
#유사 사례 발견 후 조사 확대
양 후보는 지난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부부 명의로 사고, 이듬해 4월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당시 대학생이던 장녀 명의로 11억 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 이 돈으로 아파트를 살 때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을 갚았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양 후보는 “새마을금고에서 제안한 대출”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수성새마을금고 측은 “대출을 잘못한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지난 2일 금감원은 양문석 민주당 후보의 논란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에 공동 검사를 제안했다. 이미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공동 정기 검사가 8일로 예정돼 있고, 법률상 책임 소재를 떠나 사실상 공동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서 빨리 지원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한 것. 이를 행정안전부가 수용하며 금감원은 발 빠르게 조사에 합류했다.
3일 금융감독원은 검사 인력 5명을 수성새마을금고 현장에 파견해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팀 5명과 함께 조사에 착수했다. 그리고 이틀 만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발표를 맡은 이호진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검사2국장은 4일 “개인사업자 대출은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조건으로만 취급돼야 하는데 차주가 부모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을 위해 일부를 대부업체에 이체하고 남은 돈은 모친(양 후보 아내)의 계좌로 입금했다”고 설명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지난 5일 “(대출이) 700억 원 정도 수준인데, 절반이 훨씬 넘는 부분이 다 작업 대출 내지는 불법 부동산 투기용 대출로 지금 판단이 나왔다”고 언급했다. 또 이복현 금감원장은 주택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편법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하면서 “사안 자체가 복잡하지 않은 데다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중간발표를 할지 조만간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오늘(8일)부터는 행안부와 함께 새마을금고 40곳을 점검한다. 양 후보와 같은 사례가 더 있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양 후보가 대출받은 새마을금고에서 내준 사업자 대출 53건 가운데 40건이 사업 목적이 아닌 다른 곳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만큼, 유사한 사례가 더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업자 대출의 경우, 일반 가계대출과 달리 소득이 없어도 담보가치의 최대 9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번 조사로 편법 대출이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면 1200곳의 새마을금고 전체로 조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감원장 “혼자 결정한 일”이라지만…
하지만 총선 직전 야당 후보의 논란을 조사하겠다며 금융감독원이 나선 것은 정치 개입이자 총선에 영향을 주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4일과 5일, 사전투표 직전과 당일에 금감원이 조사 결과를 공개한 것이 선거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3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누구랑 상의한 적이 없고 혼자서 판단하고 결정한 일”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나 행안부, 대통령실과 상의한 적이 없다”며 “예민한 시기에 어찌 보면 저희 일이 아닐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게 조심스럽고 불편한 감이 있었다”고도 얘기했다. 금감원 역시 출입기자단에 문자를 보내 이례적으로 검사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금감원의 움직임을 놓고 ‘검찰같이 움직인다’는 평이 나온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정치적인 인물의 사안에 빠르게 움직여 의혹을 파고드는 것은 그 누구보다 특수통 검찰 출신다운 모습”이라며 “한 사람의 대출 논란에 검사가 5명이나 필요한가. 이 사건에 금감원이 이렇게 인력을 투입하고 속도전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요새는 금감원이 검찰보다 더 검찰같아졌다는 생각이 든다”고 평가했다.
차해인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핫클릭]
·
네이버, 한은·금감원 손잡고 금융 AI 선점…실익은 '글쎄'
·
'빅4' 중 금융사고 최다는?…'셀프통제'에 맡겨도 될까
·
"경제규모 생각해야" vs "현금 부자용"…'총선용' 예금자보호한도 '1억' 논쟁
·
이복현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가상화폐 현물 ETF 나오나
·
[가장 보통의 투자] 새마을금고 뱅크런 조짐, 어떻게 볼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