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우리나라 경제의 방향타를 잡고 있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6일로 취임 100일을 맞이한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29일 취임 뒤 경제 정책 캐치프레이즈로 ‘역동 경제’를 내세웠다.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원인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으로 경제 역동성을 살리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빠르게 떨어지고 있고 개선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특히 우리가 따라잡아야 할 주요 7개국(G7)보다 하락세가 빨라 잠재성장률 개선 속도를 높이지 않으면 자칫 선진국 문턱에서 주저앉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부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줄리아나 리 도이치뱅크 수석이코노미스트, 박석길 JP모건 본부장, 박종훈 SC제일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 서은종 BNP파리바 서울지점 대표, 오석태 SG증권 본부장, 이성희 KB 본부장, 정대희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황민성 삼성증권 수석연구위원 등 주요 투자은행(IB) 및 연구기관 거시경제 전문가와 간담회를 가졌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정부는 우리 경제가 ‘균형잡힌 성장, 체감되는 성장’의 본궤도에 조속히 진입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사회 이동성 제고,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등 3대 정책과제에 주력해 잠재성장률을 지속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월 12일 연구기관 토론회에서도 “최근 우리 경제는 높은 진입규제, 성장사다리 약화 등으로 혁신이 제약되고, 산업·기업 전반의 역동성이 저하되며 잠재성장률이 지속 하락하고 있다”며 잠재성장률을 높여 역동 경제를 이룰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처럼 최 부총리가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역동 경제를 강조하는 것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기 때문이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20년 3.8%로 OECD 38개 회원국 중 5번째로 높았다. 우리나라보다 잠재성장률이 높았던 국가는 터키(5.0%)와 콜롬비아(4.4%), 코스타리카(4.0%), 이스라엘(3.9%) 등 4개국에 그쳤다. 특히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OECD 회원국 평균 잠재성장률(1.4%)보다도 2.4%포인트 높았다.
하지만 올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까지 떨어진 상태다. 잠재성장률이 급락하면서 순위도 OECD 회원국 중에서 18위까지 하락했다. 올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과 OECD 회원국 평균 잠재성장률(1.8%)의 차이는 0.2%포인트에 불과하다. 그만큼 다른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하락속도가 급격했다는 의미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16년 2.8%로 3%대 밑으로 떨어진 뒤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지난해 2.0%까지 내려간 뒤 횡보세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25년에도 2.0%에 머물 것으로 OECD는 전망했다.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만큼 잠재성장률이 급속히 하락한 국가는 드물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10년 3.8%에서 2025년 2.0%로, 15년 사이 1.8%포인트나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칠레(3.4%→1.5%, -1.9%포인트)와 콜롬비아(4.4%→2.5%, -1.9%포인트) 등 2개국을 제외하면 OECD 38개 회원국 중에서 하락폭이 가장 크다. 또 칠레와 콜롬비아가 농업 위주의 국가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업 위주 국가인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하락은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나라처럼 공업이 발달한 G7 국가들의 경우 잠재성장률이 대부분 올랐다. 미국의 경우 잠재성장률이 2010년 1.5%에서 2025년 2.0%로 0.5%포인트 상승했고, 영국도 같은 기간 0.8%에서 1.3%로 0.5%포인트 올랐다. 이탈리아의 잠재성장률은 무려 1.2%포인트나 상승했고, 일본은 0.3%포인트, 프랑스는 0.1%포인트 올랐다. 캐나다는 2010년 1.8%에서 2025년 1.8%로 변함이 없었고, 독일만 같은 기간 1.0%에서 0.9%로 0.1%포인트 하락했을 뿐이다.
OECD 회원국들 전체적으로도 잠재성장률은 상승세다. OECD 회원국의 평균 잠재성장률은 2010년 1.4%였으나 2025년에 1.8%로 예상돼 15년 사이에 0.4%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현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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