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금리인하 기다리는데…총선 이후 공공요금발 물가 인상 '지뢰밭'

[비즈한국] 올해 들어 우리나라 소비자물가가 2%대로 떨어지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정책 피봇(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고물가로 인한 고금리 상황이 변화하면 부진했던 소비가 살아나면서 경기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물가 안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억눌러놓은 각종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어 2%대 물가가 조만간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특히 총선이 끝나고 지방자치단체들의 공공요금 인상이 줄을 이으면 기준금리 인하가 물 건너가면서 소비회복이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8%를 기록하며 지난해 7월(2.4%) 이래 6개월 만에 2%대로 하락했다. 물가 안정을 내세운 한은의 소비자물가 목표치(2%)에 근접하면서 통화 정책 변화 여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한은은 지난 1월 11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기준금리 동결(연 3.50%)을 결정하면서 지난해 1월 이후 1년째(8회 연속) 기준금리를 묶어뒀다. 한은은 오는 22일 올해 두 번째 금통위에서도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소비자물가 안정세가 지속되면 머지않아 기준금리 인하로 돌아설 가능성이 적지 않다. 실제로 소비자들의 물가 전망은 1년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은에 따르면 1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월보다 0.2%포인트(p) 하락한 3.0%로 지난 2022년 3월(2.9%)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물가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추세다. 특히 정부는 2월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격화로 국제 유가가 오름세를 보이는 만큼 물가 안정을 위해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소비자물가가 하반기로 갈수록 하락할 것으로 보고, 올 상반기에 고물가 흐름을 잡아 기준금리 인하 여력을 만들어 하반기에 소비를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상반기까지는 비교적 높은 물가 수준이 이어지며 서민 체감 경기 회복이 제약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상반기에 3% 내외 물가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후 소비자 물가가 서서히 둔화되면서 올해 2.6%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처럼 정부는 물가 자극을 주지 않기 위해 고심 중이지만 변수는 총선이다. 정부는 상반기 정책 기조를 공공요금 기조 동결로 잡고 있지만 총선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공공요금 인상 요구가 거세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서울시는 이르면 7월부터 지하철 요금을 150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환승제를 함께 시행 중인 경기도·인천시 등과 함께 협의를 거쳐 정확한 인상 시기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에서 공공요금 인상이 이뤄지면 다른 지자체들도 인상에 나서는 도미노 현상이 예상된다. 실제 지난해 1월 울산과 대구에서 택시비를 인상하자 서울(2월), 부산·경남(6월), 인천·광주·대전·경기(7월), 충북·전북·경북(8월) 등의 택시비가 줄줄이 인상됐다. 시내버스 요금은 지난해 1월 강원을 시작으로 서울·울산(8월), 인천·부산(10월)에서 인상됐다.

올해는 시외·고속버스 심야 요금도 인상을 앞두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2일 심야시간대(오후 10시~익일 오전 4시)까지 시외·고속버스 운임할증률을 20%로 올릴 수 있도록 행정 예고하면서 10%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철도 요금도 하반기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코레일은 2011년 이후 철도 운임 동결 영향으로 부채가 20조 원이 넘어 철도 요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부채가 급증하면서 연간 이자 비용만 3조 원이 넘는 한국전력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올 하반기에 전기요금 인상 역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공공요금 줄인상은 물가를 자극하기 때문에 기준금리 정책 변화 시기를 늦추게 된다는 점이다. 공공요금 인상 여파로 하반기에도 기준금리 인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업의 자금 사정 악화와 가계 소비 둔화는 올해 내내 우리 경제를 억누를 수 있다. 한은은 최근 ‘물가 안정기로의 전환 사례 분석 및 시사점’보고서에서 “지연된 공공요금 인상의 본격화 등이 경제주체의 기대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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