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최근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현안 중 하나는 카지노 사업자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다.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시스템이 부재해 잇따라 회의가 열리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
FIU가 카지노 사업자들에게 연이어 철퇴를 내리고 있다. 지난 24일에는 회의를 열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한 곳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검토했다. 사실 FIU에게 부여된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카지노 사업자 관리다. 특히 외국인이 주로 찾는 카지노 사업장의 경우 돈세탁을 대비해 고액 환전 신고 등 규정이 있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곳이 있어 최근 제재가 잇따른다는 것이다.
#고액 환전 신고 의무 안 지켜
금융당국은 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의 이름과 나이, 직업 등 정보를 확인하고 본인에게만 환전해주도록 하고 있다. 특정 금액 이상의 고액 거래 시에는 금융당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특정 기간에 특정 횟수 이상 카지노를 찾는 고객도 마찬가지로 고객 정보를 신고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해외 고객을 상대로 하는 카지노 사업장들이 이런 기준을 잘 지키지 않는다고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지난주 FIU가 징계를 논의한 제주도 카지노 사업장은 고위험고객 확인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10억 원이 넘는 과태료가 결정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관련 정보에 정통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주도의 경우 중국인들이 많이 찾는데 고객인 것처럼 속여 업장을 확인해보니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며 “카지노 사업장에는 거액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 제주도 카지노 역시 유사한 수준”이라고 귀띔했다.
#최근 카지노 업체 제재 잇달아
가상화폐 사업자 관리와 함께 카지노 사업장 관리는 FIU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FIU는 카지노 업체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 카지노 업체에 대한 제재를 잇달아 내리고 있다.
이달 15일에는 카지노 운영업체인 파라다이스에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으로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 15억 2440만 원을 부과했다. 임원 1명 문책경고, 직원 2명 감봉 및 1명 견책 등의 제재도 결정했다.
FIU가 부산 파라다이스 카지노의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파라다이스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자금세탁 의심거래 보고를 위한 감시체계를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추출할 때 카지노 칩스 환전·구매 관련 금융거래 정보와 전자테이블게임 및 머신게임 내역 정보 등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고액 현금 거래 시 자금세탁 가능성이 있어 당국에 보고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기본적인 의심거래 분석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는 게 FIU의 판단이다. 이 밖에도 고객의 게임 일자·종류, 환전 일자·금액 등 금융거래 기록을 5년간 보존해야 하는데도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환전 금융거래 관련 고객 정보나 금액정보를 보존하지 않았다.
지난해 9월에는 카지노 업체 골든크라운이 FIU의 제재를 받았다. FIU는 골든크라운이 2019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카지노 고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화번호, 주소, 연락처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 2019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금 세탁행위를 할 위험이 큰 고객 58명의 직업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고객 확인 의무 위반과 고액 현금거래 보고 의무 위반 등으로 기관주의와 과태료 10억 4710만 원를 통보하고 임원 1명에 주의적 경고를 했다.
FIU 관계자는 “최근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관리가 너무 느슨하다는 공감대가 있다 보니 관련해 징계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카지노를 외국인만 찾는다고 생각하지만 국내에도 해외 국적을 가지고 거주하는 이들이 많다. 이들을 통한 불법 자금세탁 등의 가능성이 있다 보니 금융당국도 카지노를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차해인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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