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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피아(금감원과 마피아)’의 낙하산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이석우 금감원 국장이 대구은행 감사직을 고사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국장이 본인의 거취문제로 조직이 피해를 입어선 안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 11일 금감원 전·현직 간부들이 민간금융기관의 감사로 내정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낙하산 논란이 일었다. 특히 21일 열릴 대구은행 주주총회에서 이 국장이 감사로 선임될 것으로 알려지자 ‘금감원 현역 국장이 은행 감사로 직행한다’는 비난이 빗발쳤다.
이처럼 이 국장이 금융감독원의 낙하산 인사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공직자 윤리법 17조에 4급 이상 공무원과 금감원 임직원이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역인 이국장의 경우 명백한 법위반이 아니냔 비난이 쏟아졌다.
이와 관련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의 규제 권력이 워낙 막강한 데다 법치 대신 인치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특히 금융 당국이 법집행시 금감원 출신의 감사가 있으면 봐주는 관행이 없어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chosim34@hankook.com
